균형발전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국가 주도의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및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기념촬영.(사진_경남도청)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김경수 경남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가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수 법안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따른 개선과제 발굴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기념촬영.(사진_경남도청)

또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2단계 재정분권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로 광역대도시권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권역별 초광역 협력 추진을 지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시개발법처럼 관광(단)지 조성 계획부터 원형지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원형지는 개발지구 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고 부지로 조성되지 아니한 원형 그대로 토지를 의미한다.

현재는 관광(단)지 조성 시 조성된 토지만 처분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 추진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도내에서는 지정 후 완료되지 않는 관광(단)지가 24곳이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올해 9월10일부터 한 달간 함양에서 열리는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와 관련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엑스포 홍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산삼을 주제로 한 최초의 엑스포로서 우리나라 산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산삼이 항노화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김 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