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發) 기업 줄파산이 현실화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의 숫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 1069건.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13년 이후 1000건을 넘은 건 이번이 최초다. 

기업 회생 사건 경험이 풍부한 조은결 변호사(법무법인 해자현)는 "실제 최근 관련 상담이 평소보다 1.5배 더 늘었다"며 "정말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많은 기업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다음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다"며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운영자금 정도는 확보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때를 '골든타임'이라고 조 변호사는 정의했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는 이유⋯파산 대신 '법인회생'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어째서일까. 그렇게만 하면 파산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지'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선택지는 바로 '법인 회생'. 조은결 변호사는 "사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되,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생 절차를 따르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산과 '법인회생'은 그 목적부터 구별된다. 파산은 법인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배당받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법인회생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채무(빚)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다. 

조은결 변호사는 "부디 골든타임을 놓쳐 적절한 시기에 회생을 도모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우리 법원은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선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일까. 법인회생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조은결 변호사가 Q&A식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