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규모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자 선정과정 논란... 복지부, 지연 중인 ‘디지털 돌봄 사업’ 선정업체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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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규모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자 선정과정 논란... 복지부, 지연 중인 ‘디지털 돌봄 사업’ 선정업체 재선정?
  • 김민건 기자
  • 승인 2021.05.1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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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5년, 600억원 규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 사업’ 사업자 선정 기준은?
선정 업체, 지난해 ‘디지털돌봄 시범사업’(10.6억) 선정됐지만 진척은 미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체계도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체계도 (사진_보건복지부)

[시사매거진] 보건복지부가 조달청을 통해 집행한 ‘2021년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사업’ 용역 입찰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발주한 이번 사업은 전국 10만 가구 대상 독거노인들의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5년에 6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입찰은 총 4개사(KT, 한국케이블텔레콤, 롯데정보통신, 오파스넷)가 응찰했으며, 업계에서는 당초 전임 사업자와 대기업의 수행능력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파스넷이 선정되며 심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계약은 제안서 기술 평가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조달청에서 공고한 ‘21년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 사업’ 개찰 결과를 확인해보면, 오파스넷을 제외한 롯데정보통신, 케이티, 한국케이블텔레콤은 비고란에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적시되어 있다.

이는 응찰한 4개사는 가격점수는 모두 같았지만, 오파스넷이 월등한 기술점수로 1등을 차지했으며, 기술점수에서만 2등과는 3점 차이가 넘었고 4등과는 무려 6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수 차이가 커지면서 나머지 응찰 3개사는 협상평가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조달청 공고 [21년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 사업] 개찰 결과
조달청 공고 [21년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 사업] 개찰 결과_2020.4.16

물론, 신규 입찰 업체가 차별성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을 제치고 입찰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는 통상 600억 정도의 사업규모와 10만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중대성, 그리고 의의를 감안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업의 장비 구성 및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IT장비(태블릿PC)는 필수로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를 설치하고, 119 자동신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와 치매예방 컨텐츠, 음악, 영상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번에 선정된 오파스넷은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주한 ‘IOT 활용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에서도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12월 사업자에 선정됐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상태는 미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디지털돌봄사업 제안요청서에는 ‘3차 추경경정예산 배정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완료해야함’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공고 상 모든 첨부문서에 사업기간이 ‘계약후 5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다.

조달청 공고 [IoT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센서구매설치)] 개찰 결과_2020.11.30
조달청 공고 [IoT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센서구매설치)] 개찰 결과_2020.11.30

해당 사업(10억 규모)도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600억 규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장비 문제도 지적이 일었다. 해당 입찰은 국산 장비로 제안한 업체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외산 장비(게이트웨이)를 사용한 오파스넷이 선정되었으며, 실제로 오파스넷은 지난 4월 15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체 범용 IoT게이트웨이 플랫폼 및 레이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기술협상 과정에서 장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세에 들어서자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디지털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속한 설치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진행한 사업이기에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입찰에 선정된 오파스넷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돌봄 사업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된 부분은 사실”이라면서, “현재는 설치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일정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 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찰에 선정(낙찰)은 되었지만 아직 계약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기위해 노인정책과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 봤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공정한 경쟁과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한 입찰. 그리고 사업자 선정 이후 철저한 일정관리에 의해 수행되어야하는 국가사업.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 되어야 할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상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보다 세밀한 프로세스 구축과 차질없는 수행이 절실해보인다.

김민건 기자 dikihi@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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