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0.5% 동결

[시사매거진275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4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이달까지 모두 7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지속했다.
 

(사진_뉴시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데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 부진도 온화되고 있는 등 회복세가 확대됐지만 코로나19로 회복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결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국내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확대됐다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회복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에 전망했던 수준(3.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의 세계 경제 회복세 동향 점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글로벌 기관들의 전망에 기반 한 분석이다.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다. 지난해 말부터 반등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3.9%), 12월(12.4%)부터 올해 1월(11.4%), 2월(9.5%), 3월(16.6%)까지 호조세를 이어오면서 이달 6개월 연속 상승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8년 3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긴 기록이다.(사진_뉴시스)

국내경제 회복세 다소 확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제조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고용이 증가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해당 문구를 삭제하더니 이번 달에는 내수 부진 완화라는 표현 수위를 긍정적으로 올렸다.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다. 지난해 말부터 반등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1(3.9%), 12(12.4%)부터 올해 1(11.4%), 2(9.5%), 3(16.6%)까지 호조세를 이어오면서 이달 6개월 연속 상승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83월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긴 기록이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가 증가로 돌아서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지난 1(25818000, 57.4%)부터 2(26365000, 58.6%), 3(26923000, 59.8%)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청년층인 15~29세 인구의 취업자 수는 3월 기준 3818000명으로 전년 대비 148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2.3%포인트(p) 43.3%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업자는 사상 최대치인 1215000명에 달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00.5로 지난해 1(104.8)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경제 상황, 전망 등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37.7% 줄었으나 감소 폭은 올해 1(-98.5%), 2(-89.4%)보다 크게 축소됐다.

3월 소매판매는 백화점·온라인 매출액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실제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보다 62.7% 증가하며 2005년 모니터링 시작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39.5%)에 이어 2개월 연속 늘었다. 온라인매출액도 21.1% 증가하며 지난해 11(21.8%)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20.3%2(8.6%)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3월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1.5%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1.0% 올랐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가 회복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의 경기 흐름도 조심스럽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사진_뉴시스)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정부도 과도하게 낙관적인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최근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등 실물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414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31명이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할 경우 민간 소비 회복 속도가 현재보다 더 더뎌질 수 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가 회복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앞으로의 경기 흐름도 조심스럽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백신 및 정책효과 등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가 확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 기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영향이 혼재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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