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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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를 바라며
  • 편집국
  • 승인 2021.05.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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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발행인
김길수 발행인

[시사매거진275호] 4·7 재보선 선거 이후 각 당이 새로운 지도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여야는 이번 지도체제의 정비를 통해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이끌게 된다.

특히 민주당이 당 대표 후보 중 계파색이 가장 옅은 송영길 신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도 희망이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다른 후보에 비해 계파 색채는 옅은 반면, 호남 출신이라는 이점으로 호남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평가됐다. 송 후보가 친문 대표 주자인 홍 의원을 제친 것은 당 주류인 친문 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과 변화에 대한 바람이 일부나마 표출된 셈이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9%를 기록했다. 콘크리트 지지율로 여겨진 30%까지 무너진 것이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 민생(民生)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탓이 크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가 이를 입증한다. 부동산 정책(28%)과 코로나19 대처 미흡(17%)이 지적됐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인사 문제(5%),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이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긍정평가가 앞섰고, 그 외는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여당은 수적 우위만 내세우지 말고 야당과 합의정신에 바탕한 협치를 펼쳐야 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에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간 대통령과 이전 여당 지도부 모두 협치를 강조했으나 현실은 반대였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입법 폭주를 자행했고,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관행이 돼 버렸다. 여당이 독식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은 관행대로 야당에 넘기는 것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지난달 30일 선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한테도 요구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는 하더라도 민생 문제와 관련해선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 말고 통 크게 합의해줄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회동하는 등 여야 간 대화 정치를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이 상식과 법치·민주주의를 복원하지 않으면 등 돌린 민심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시급한 것은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방역 역량을 높이고 민생 악화를 저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정치권이 집중해야 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고 코로나 위기 지속으로 고통받는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에서 정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값 안정과 코로나 민생위기는 입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협력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힘과 머릿수를 앞세우기보다 대화와 설득으로 정쟁(政爭)이 아닌 민생을 생각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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