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순창군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의 사용이 종료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순창군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팔덕면 월곡리에 위치해 있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은 지난 2015년12월 사용이 종료됐다. 하지만 순창군은 이전을 조건으로 5년간 사용을 연장하겠다며 주민 동의를 받았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지난해로 사용 종료를 맞이했다.

이로서 1990년 조성된 이후 30년 동안 주변마을 주민은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의 피해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 사용금지, 하천의 오염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순창군은 주변마을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을당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주민 보상에 가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월곡리 주민은 주민투표를 통해 생활폐기물매립장 연장반대를 결정하고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순창군은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밝히자 주민이 발끈하고 나섰다.

순창군은 쓰레기매립장 이전을 조건으로 5년 간 사용연장 동의를 주민에게 받았지만 이전 논의나 부지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면서 30억 상당을 지출했다.(상단의 사진참조)

순창군이 위탁처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연성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비로 24억 상당의 예산을 사용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비로 6억3천만 원 상당을 지출했으며, 재활용품 처리 분담금으로 1억8천만 원 상당을 혈세를 집행했다.

쓰레기매립장에 종사하는 직원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고, 혈세로 조성한 음식물 처리시설은 폐쇄된 상태이다. 순창군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소요되고 처리비용으로 30억 상당을 지출하여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자초해 왔다.

순창군의회 또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책임을 방기해 왔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체, 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의결해 줌으로서 문제를 키웠다.

황숙주 군수는 주민에게 답을 내놓아야 한다. 왜 이전을 못했는지 변명이라도 해야 하고 이전 노력을 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위탁처리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주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 듯 추모공원 조성을 운운하지 말고 쓰레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황숙주 군수와 집행부를 상대로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수립하게 하여 주민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 역대 가장 무능한 의회라는 평가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어진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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