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입장문

“남과 북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평화‧번영의 새로운 물꼬를 만들자!”

시간은 결코 헛되이 흐르지 않습니다.

분단 이후 우리 민족에게 대립과 반목의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2018년 ‘9.19 평양선언’까지 끊임없는 대화의 장이 열렸고, 그 중심에 ‘4.27 판문점 선언’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지난 시기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가슴 뛰게 했던 기대만큼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민족의 일원으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구축이 남북 정상 간 정식 의제가 되었고, 계속해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정상 간 만남으로 이어졌던 것에 주목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평화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않으려는 북측의 노력, 그리고 ‘싱가폴 합의’의 정신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대내외 정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맞물려 남북 관계가 잠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오랜 세월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 속에서도 차근차근 교류와 협력의 단계를 높여왔듯 지금의 시간도 결코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성찰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는 지난한 노력으로 맺어가는 열매임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작지만 단단하고 의미 있는 힘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 협력사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을 위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시민이 선출한 지방정부의 대표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광역정부가 위임한 사무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독자적 행정을 수행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거쳐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독자적인 예산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방정부는 ‘조례’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지방정부의 힘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이뤄낸다면 모인 숫자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북 협력사업입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부족하나마 지방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저마다의 판단과 노력으로 정치‧군사적 상황이나 국제정세에 흔들림 없이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방정부의 완전한 독자적 교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를 위한 북측의 호응도 기대합니다.

지방정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면한 코로나 상황은 한반도 남쪽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남북 간 꽉 막힌 교류의 문을 열기 위해서도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 환경의 가치가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울창한 산림 조성 역시 남과 북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별 지방정부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구체적이고 치밀한 ‘산림 협력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남북 도시의 특장점을 살려 ‘농축수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량문제는 인류 역사에 걸쳐 가장 유서 깊고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농축수산업 분야 협력으로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량 증대를 이뤄낸다면 미래 한반도 번영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공동 생산하는 방식 등 각 지방정부의 역량에 맞는 협력사업을 창의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협력사업 안을 구체화해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안하겠습니다. 북측과의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가장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 하에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낌없는 응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방정부를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집행하고 책임까지 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 협력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의 새 길이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날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2021. 4. 22.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상임대표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공동대표 황명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공동대표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사무총장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성장현 용산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부산광역시)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인천광역시) 장정민 옹진군수, (대전광역시) 박정현 대덕구청장, (울산광역시) 정천석 동구청장, (경기도)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강원도) 이재수 춘천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충청남도) 김홍장 당진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전라남도) 권오봉 여수시장, 허 석 순천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전라북도) 김승수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경상남도)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