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투자 지원법' 대표 발의
상태바
추경호, '반도체 투자 지원법' 대표 발의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1.04.22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 관련 투자시 투자 비용 50%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추경호,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mm 이하 공정) 적용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EU는 기업의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투자의 경우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공제한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