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74호]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분노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인식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판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서둘러 부동산 투기 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급조된 과잉 조치들이 보여주는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먼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전부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고 하면 재산신고 대상이 현행 23만 명에서 137만 명 선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137만 명의 재산을 등록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137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내용을 검증할 인력이나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의 발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면서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중에서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더니 이제 와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겠다고 야단법석인데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30일 정부가 서울지역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것도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이번에 후보지로 낙점된 지역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시행자로 지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신뢰도가 급속하게 떨어진 LH가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율이 얼마나 나올지 회의적이다. 그리고 새로 취임할 서울시장이 공약대로 재개발 규제를 푼다면 이번 사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발표로 보일 뿐이다.

LH 직원 땅투기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라며 재차 머리를 숙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오만했다’며 돌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옳다’는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 “유·불리를 떠나 사죄해야 할 건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당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쏟아졌다.

초강력 부동산 투기대책에서부터 LTV 완화까지 쏟아져 나오는 대책과 이어지는 정부와 여당의 사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이반한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보려고 급조한 대책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25차례의 반시장적 정책이 거듭되면서 초래된 혼란은 실패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보궐선거의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 아니길 바라며, 이제는 부동산 정책에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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