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시사매거진]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TF 위원(김영배, 김원이, 김회재, 노웅래, 박상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의원)단은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지구 지정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후보의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의 눈을 속이는 부정행위이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TF 위원단은 보도자료에서 내곡동을 주택지구로 제안한 것은 이명박 당시 시장이라며 오세훈 후보마저도 착오가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한 사안을 또다시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은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 캠프 대변인의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TF 위원단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오세훈 후보 또 거짓말하십니까?>

어제(22일) 오세훈 후보는 캠프의 이름을 빌어 2007년 3월 정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문건을 공개하면서,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임이 이번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세훈 후보 측이 내곡동 셀프보상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자행한 또 다른 거짓해명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을 허가한 바 없습니다.

내곡동을 주택지구로 제안(신청)한 것은 이명박 서울시입니다. 2005년 6월 이명박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남부권역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2006년 3월 이명박 서울시가 당시 건설교통부에 내곡동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제안(신청)한 것입니다.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제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한 것이 어떻게 노무현 정부의 지구지정 허가로 둔갑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 제안사업을 중도위 심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해주는 것은 다음 과정으로 가는 절차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노무현 정부가 지구 지정을 허가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의 눈을 속이는 부정행위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공개하겠습니다. ‘환경특성 및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 단지개발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을 허가했다면 노무현 정부 환경부의 부동의 의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 서초구, 지역 주민들 사이의 이견이 발생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 6월 이 사업을 최종 철회한 것도 오세훈 서울시였고, 다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겠다면서 중앙정부에 지구 지정을 요청한 것도 오세훈 서울시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마저도 착오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 캠프 대변인의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TF 위원 일동

김영배, 김원이, 김회재, 노웅래, 박상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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