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만’ 헌법정신과 배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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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만’ 헌법정신과 배치 돼
  • 장운합 기자
  • 승인 2021.03.16 20: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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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주 남원시장 지역위원장 겸직···시의회 견제 감시기능 상실
·· 비판세력 소멸로 시정운영 독선적···총리가 당 대표 겸직하는 것과 같은 이치
···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
정치국장 장운합 기자(사진_시사매거진)
정치국장 장운합 기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기능과 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인으로 대변되는 주민 저항운동이 남원시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책임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들 지구인과 함께 ‘행정피해자연대’가 반말하는 이환주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시장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행정피해자연대가 게첨한 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이 보인 작태는 경악스럽다. 한마디로 ‘직권남용에 대해 책임지겠으니 니들 알아서 해라‘아닌가, 이는 주민위에 군립 하는 정도가 아닌 시장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한 폭거나 다름 아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귀농한 청년들이 이환주 시장이 설립하고 임명한 귀농귀촌지원센터장으로 인해 10억 상당의 피해를 입고 절벽 끝으로 내몰린 이들 청년들의 절박한 호소를 마타도어 하는 남원시, 행정의 부당한 행위를 호소하는 주민에게 반말하는 시장,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무원, 무기력한 주민의 대의기관 남원시의회, 남원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남원시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남원공화국이나 다름없다.

지구인 눈물의 원초적 원인은 귀농귀촌이다. 이환주 시장은 귀농귀촌법에 따라 자치조례를 제정했으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소규모 삶터 조성’등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했고,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되고, 귀농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지만 남원시 의회는 방관자가 되어 있다.

우리의 헌법정신은 3권 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다.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 행정 권력이 작당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야가 없고 일당 체제면 국민은 개 돼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나?

남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임실 순창 남원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비록 대행이지만 사실상 시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 시의회가 이환주 시장의 눈치나 보는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유일한 법적 기능을 가진 의회가 부당한 시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난 총선,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곳은 유일하게 남원 순창 임실이다. 그것도 대통령의 광풍이 휘몰아친 민주당의 텃밭에서의 패배는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에서 비롯된 결과다. 당시 민주당 경선결과에 대해 박희승 위원장도 인정하지 않았고, 필자의 주변 또한 경선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다.

결국, 이한주 시장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결과가 됐다.

이강래 후보야 낙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선했으니 할 말 없겠지만 이유 여하를 떠나 이환주 시장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 정신에 앞서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남원 순창 임실 주민을 무시했거나 무소속을 당선시킨 것에 대한 보복 아니면 무엇인가,

이환주 시장이 3선을 하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나, 신흥고 선배인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시중에 회자되곤 한다. 시장에 도전한 당시 이환주후보의 행적을 두고 많은 말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았고, 3선에 성공했다. 이를 두고 ‘전주고가 지고 신흥고가 떠오른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늦었지만 민주당은 비정상의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회를 정상으로 돌려, 이환주가 운전하는 폭주기관차를 멈추게 해야 한다. 낙수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민심의 바다는 고요한 것 같지만 때가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 전북정치권의 거목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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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란 2021-04-03 09:54:17
신흥고 출신이 누군지 봐야겠군요. 소문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맞는지...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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