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새롭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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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새롭게 설계
  • 신혜영 기자
  • 승인 2021.03.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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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3) 확정‧발표

[시사매거진273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9일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3)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 ㅇㅇ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골칫거리가 많이 줄었다. 그간 자주 있었던 폭행파손사건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ㅇㅇ경찰서는 이 지역 유동인구, 유흥주점 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활용하여 범죄 예상지역에 경찰관순찰차를 집중 배치하였고, 범죄발생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ㅇㅇ군에 거주하는 B씨는 예전보다 20분 늦게 출근을 한다. 버스환승횟수 감소 등으로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버스노선 개편덕분이다. ㅇㅇ군은 긴 이동시간, 잦은 환승 등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을 개선하고자 버스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버스경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했고,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앞으로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8일 서울 강남구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방문해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_행정안전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8일 서울 강남구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방문해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_행정안전부)

1차 기본계획 확 데이터 분석 후보과제 심의 등 업무 수행

정부가 민간·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지능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19일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는 향후 2년간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제도 개선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데이터 분석 후보과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확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21~’23)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발굴·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게 된다.

우선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관심질병 실시간 예측을 비롯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미아 이동경로 추적 등의 과제와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사회구조 변화, 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또 데이터 통합기반을 구축하여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이에 공동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하여 기관간에 공유하고, 카드매출유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또한,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확립한다.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관 혁신포럼 등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개정, 신규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위원회와 함께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가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_뉴시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_뉴시스)

데이터기반 정부 3위에서 1위로

지금까지 데이터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근거 및 절차가 부재했다. 하지만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해 앞으로는 기관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고 여청, 제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또한 내부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업무는 민감한 사항으로 기관 내 분석자원을 활용하여 폐쇄적독립적으로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당면현안과 보유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공공기관과 함께 해결하는 자유로운 문제해결 문화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행정혁신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업무관행, 과거사례, 추정치 등 경험과 직관에 의한 일률적인 행정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 추진된다.

데이터 활용역량 측면에서도 전 부서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신기술을 활용한 전문분석 수행이 가능해지며 관리자 리더십 확충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규서비스 기획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 데이터기반 정부부문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_뉴시스)
지난 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_뉴시스)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데 집중

앞서 21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윤성로 위원장)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1대 실천과제와 9개 서비스가 담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저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 총리는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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