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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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1.03.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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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인가 다시 터질 휴화산인가

[시사매거진273호] 지난달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18명을 대상으로 한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박 장관은 이른바 정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수사팀 지휘부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골은 다소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긴장관계도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뿐이다.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의 이견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 검찰 (고위 간부) 인사 4명이 났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께서 사표가 아니고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만류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설 연휴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7일 주말 밤에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자신이 패싱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과정에서도 신 수석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더욱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금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민정수석은 단 한 차례 회의에 빠진 일이 없었고 오늘도 아침 현안회의에 참석했다거취 문제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과 민정수석실이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최종 조율되지 않은 안이 대통령 선까지 올라갔고, 그것이 재가되면서 발표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사장급 인사 4명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결재받은 사람은 신현수 수석인가, 이광철 비서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보면 법무장관이 안 조율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고했고 발표가 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올린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대통령도 이러한 갈등 과정을 인지하고 재가했다고 봐도 되느냐질문에는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건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백운규 장관 건이 (이번 논란의) 출발인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기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이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 1월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의 이견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사진_뉴시스)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 1월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의 이견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사진_뉴시스)

박범계, “사의 표명에 마음 아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오후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18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참 마음이 아프다보다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검사장급 보직 변경 인사 관련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보다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 수석이 계실 동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났다“(이번에도)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 참 오래된 관계라 마음이 아프단 말씀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 수석과의 의견 조율을 마치지 못한 이유를 묻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많은 부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신 민정수석이 지난달 18일 이날부터 남은 주중 이틀 간 쉬는 휴가원을 제출했고, 정상 처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에 월요일(22)에 출근할 예정이라며 아마 그 때는 (거취와 관련한) 말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박 장관은 오후에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18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참 마음이 아프다”며 “보다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사진_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박 장관은 오후에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18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참 마음이 아프다”며 “보다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사진_공동취재단)

고위급 소통 중” vs 설명해야

신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신 수석 사의 표명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 관련한 문제를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에서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안이고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대통령의 결심, 관장 사항인데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고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모시냐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인사를 놓고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는 요구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왜 검찰 인사가 그렇게 됐고, 신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직접 사의(辭意)를 철회하는 대신 이미 두 차례 만류한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형태로 사의 파동은 일단락되었다. 왼쪽은 신현수 민정수석(사진_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직접 사의(辭意)를 철회하는 대신 이미 두 차례 만류한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형태로 사의 파동은 일단락되었다. 왼쪽은 신현수 민정수석(사진_뉴시스)

민정수석 복귀...대통령에 거취 일임

지난달 22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직접 사의(辭意)를 철회하는 대신 이미 두 차례 만류한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형태로 사의 파동은 일단락되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씀했다오전 (문 대통령 주재의 참모진) 티타임에도 참석했고,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의 갈등에서 촉발한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신 수석이 사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성된 청와대 내부 긴장감은 다소 해소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사의 파동이) 확실하게 일단락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했었고, 그 뒤에 진행된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무슨 결정을 언제할지 여부는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업무 복귀를 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엔 거취를 일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하고 있다면서 “(사의를) 무리하게 고수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을 포함한 신 수석의 휴가 기간에 이뤄진 상황 설명 요구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설득 작업과 조언을 했었고, (신 수석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정패싱인지 대통령 패싱인지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법무부 장관이 오만하기 짝이 없이 답변은 안하고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꾸를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_공동취재단)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정패싱인지 대통령 패싱인지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법무부 장관이 오만하기 짝이 없이 답변은 안하고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꾸를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_공동취재단)

민정수석 패싱은 국정 농단” vs 왜곡 보도로 본말 전도

여야는 신 민정수석의 사의 배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패싱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악의적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정수석이 패싱을 당했다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거나 다른 수석이 했다는 것인데, 이건 국정농단 아니냐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대통령이 4년 내내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과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바른 길로 모시려는 사람은 결국 팽당하거나 찍혀 나간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문 대통령에 인사를 재가 받을 때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되고 이견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여러 번 민정수석을 만났다. 그러나 구체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라고 했다.

야당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박 장관이 인사 관련 사안은 답변할 수 없다”, “청와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등으로 상세한 답변을 회피하자 야당은 전직 장관 추미애와 오만하기가 다를 바 없다며 발끈했다.

김도읍 간사는 민정패싱인지 대통령 패싱인지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법무부 장관이 오만하기 짝이 없이 답변은 안하고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꾸를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은 검사장 인사와 관련한 국민적 논란에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이런 태도가 맞는 건가라면서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신 수석 사의와 관련한 의혹은 모두 언론이 제기한 것일 뿐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박 장관을 두둔했다.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검찰이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인사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도 민정수석 갈등과의 갈등이 엉뚱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균열을 만들고 논란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거기에 야당과 친검 언론이 동원된 것 아닌가 한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에 수사로 개입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 실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송구하다”고 말했다.(사진_공동취재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 실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송구하다”고 말했다.(사진_공동취재단)

대통령 사후결재...헌법위반절차 지켰다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 과정에서의 대통령 사후결재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지난 7일 인사 발표가 됐고 8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유영민 실장은 8일에 전자결재가 이뤄졌고 9일 정부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일부 언론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께서 28일 사후결재했다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재를 받지 않고 이뤄져야 할 만큼 급박한 인사도 아니었지 않냐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서 결재를 (인사발표) 사후에 했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고 문서로 할 때 성립이 되는데, 전자결재든 뭐든 그 전에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결재를 하고 임명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청와대 룰(규칙)”이라며 통상의 예라고 하면서 결재 전에 발표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 공세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보직 임기가 바로 발표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기가 시작 전에 전자결재를 통한 재가가 이뤄지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가 없이 발표됐다면서 법적 문제까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 2019320일 헌재 재판관 후보로 발표한다당시 청문회를 거쳤는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그래서 우즈벡 방문 중에 인사를 재가하고 발표가 난 것이라고 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27일 일요일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그렇게 하고 28일 전자결재로 재가를 했고, 정부 인사 발령일은 29일자라며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인사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를 한다. 언론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효력이 가듯이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 통상 장·차관 발표도 이렇게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실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18명을 대상으로 한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박 장관은 이른바 정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수사팀 지휘부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골은 다소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기류가 변했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의 유임 등 결정을 내렸는데,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이견은 조율되지 않은 결과였다.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지난달 22일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공개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다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법무부는 같은날 인사를 단행하며 인사 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긴장관계도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뿐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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