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73호] 지난 한해는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는 일자리, 교육, 일상을 다 뒤흔들어 놓았다.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제주를 안전하게 지켜오고 있다. 올해에도 코로나 19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주는 코로나 충격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회를 만드는 ‘제주형 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가 쌓은 경험과 인프라 위에서 이제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는 그린뉴딜과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주의 노력을 들여다 본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제주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1년간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웠고,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모든 정책결정에 ‘방역’을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전 세계 경제, 일자리, 교육, 일상을 다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 삶의 방향도 방역 중심으로 바뀌었다. 제주도민을 포함한 국민이 일상의 제약으로 많이 지친 데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로 한계에 다다른 어려운 상황이다.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작년 초만 해도 1년이 넘도록 코로나 위기가 이어질 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제주는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진의 헌신, 도민의 희생과 협력 덕분에 여러 차례 확산의 고비를 잘 막아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전국적인 3차 대유행으로 제주에서도 집단감염이 일어났지만,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힘입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설 연휴에도 15만 명이 넘게 제주를 방문했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없거나 한 자리 수여서 혹시나 우려했던 확산은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무비자 입국제도 일시중단, 전국 최초로 국경 수준의 공항·만 발열감시 체계 가동, 전 도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상황 변화에 발맞춘 진단검사 범위 대폭 확대 등에 힘썼다.

제주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데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본다.

2월 25일 제주에 백신 1차 접종분이 도착했고,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집단면역이 이뤄지도록 백신의 보관과 관리, 접종까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3차에 이어 4차도 선별지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한동안 내내 수입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해도 아직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격은 여전하다.

그런데도 임대료와 인건비, 전기세 같은 고정비는 가차 없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카드빚 내서 눈물을 삼키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코로나에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짐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다. 지금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민생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줘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은 나중 문제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의 원칙은 코로나19로 실제 큰 타격을 입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행업이나 전세버스 등은 정부의 영업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영업제한 업종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각종 기금을 통한 융자 확대, 정책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도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재난지원금에 쓰이는 돈은 도민 모두의 자금이다. 생존 위기에 놓인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최대한 요긴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주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업종과 도민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겠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과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대책은

코로나 장기화에다 연말연시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관광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가 한계선상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우선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들, 경제주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온라인 전환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지원하고, 관광분야 스타트업도 육성하려고 한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이 밀집한 곳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방역으로 ‘안심·안전 관광’ 인프라를 갖추겠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주형 뉴딜의 진행 상황은

제주형 뉴딜은 코로나 충격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제주는 정부에 앞서 10년 전부터 ‘탄소중립섬’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고, 전국 최초 사례도 많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14.4%로 전국 최고이며, 2030년 정부 목표치의 70%를 넘어섰다.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단지가 가동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전기차 2만 대를 보급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을 마친 것도 국내에서 처음이다.

제주가 쌓은 경험과 인프라 위에서 이제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는 그린뉴딜과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 전력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도민이 전력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면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로 100%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을 통해 제주에서부터 수소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민원서식에 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는 도민들이 없도록 전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도 제공하려고 한다.

제주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정책과 현재까지 성과는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을 지닌 세대가 청년이지만,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이 앞서는 시대다. 실패를 해도 다시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할 때 서로 의지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도전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제주에서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미래형맞춤형 청년정책이다. 만 15세~34세 이하 청년들이 강도 높은 멘토링을 통해 자기주도적이고, 현장중심의 취창업훈련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15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2월 초에 4기 인재 모집을 마치고, 3월 중순께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정원에서 도내 75%, 도외 25% 이내로 선발한다. 교육 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전국의 청년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코로나로 일자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본다.

더큰내일센터에서 훈련받은 인재들이 문제 해결력과 응용력을 갖춘 준비된 청년들이어서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앞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마인드로 현장을 이끌어나갈 인재들도 맞춤형으로 키우려고 한다. 이 모델이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전국으로 확장시키기를 바란다.

범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데 정치인 원희룡이 갖는 경쟁력은

도민들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족한 점도 많다. 하지만 개혁적 보수라고 평가해주시고 합리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애써왔다. 그런 점은 인정을 받았다. 물론 매운맛, 자극적인 맛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오래 받아왔다. 원희룡이 사람도 합리적이고 똑똑한데 MSG를 좀 쳐야 한다 이런 충고도 많이 들었다.

근데 저는 MSG 없는 맛이 제 장점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우리 편이 옳고 상대편이 틀렸다고 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이나 인기 보다 더 큰 공동체의 이익과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혹은 국가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의회주의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리더십, 경제 식견, 정치적 역량, 도덕성, 위기관리 능력, 글로벌 네트워크와 국제 감각, 사회 통합 등. 저 종합점수 매겨보면 남들한테 안 빠질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잘 선보이고 국민들 눈에 드는 것도 중요한 능력인데 솔직히 그건 좀 모자란다. 그거 채우도록 노력하겠다.

정권 교체는 ‘묻지마 반문’만으로는 안 된다. 해봤지만 실패했다. 우리가 현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리고 진보나 중도성향, 민주당 지지자들한테조차도 ‘저 정도면 우리도 인정할 수 있겠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역설적인 이야긴데, 이른바 진정한 반문, 그리고 정권교체는 우리 보수진영이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 보수는 개혁과 변화의 실적이 있다. 사실 보수 정당 시기 한국 사회의 큰 개혁과 변화가 많이 이뤄졌다. 북방외교, 금융실명제, 건강보험, 주택 200만호 건설 다 보수정부의 성취다. 그 저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저력만이 포스트 코로나의 글로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회복·포용·도약을 이야기했다.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없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적임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웃음).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침체로 도민의 어려움이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생존 위기,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삶의 기반이 뿌리 채 뒤흔들리지 않도록 도정에서도 분투의 자세로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다.

도민과 도정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일상을 되찾고, 더 밝은 내일을 앞당기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철통 방역의 토대 위에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제주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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