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부산 생곡매립장 재활용센터가 인고의 결실로 다시 주민의 품으로 운영권을 넘겨온다.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생곡매립장 건립으로 환경적 악영향에 처한 생곡마을 주민들의 생계지원책으로 부산시는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생곡주민 대표기구인 생곡대책위에 부여했다.

이후 생곡주민 A씨(82세)는 정관에 명시한 임기를 최대 6년을 넘을 수 없는 대표 제한에도 불구하고, 2001년쯤부터 17여 년간 생곡대책위와 재활용센터의 대표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젊은 층과 주민들의 반발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위와 함께 재활용센터의 경영이 부산시의 자원순환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부산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18년 4월16일 생곡대책위를 설득해 임시로 재활용센터 경영을 시로 위임하게 됐다.

이런 경위를 통해 부득이 재활용센터를 시가 운영함에 따라 재활용센터 파견 직원에 대한 임금이 약 7억 원을 부담하는 등 시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생곡주민 A씨와 생곡대책위 간 법적분쟁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고, 주민다수가 생곡대책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15일 시는 생곡대책위와 협의하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다시 생곡대책위로 반환하는 합의 내용에서 "어떤 이유로든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야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생곡대책위는 현 고용인원 및 계약관계 등을 전부 승계하는 한편, 생곡매립장 내 적체폐비닐 처리의 책임을 갖는 등 합의를 이뤄냈다.           

한편 생곡주민 A씨는 자신을 지지하는 주민 일부와 결집해 생곡쓰레기매립장 입구 현장에서 천막농성을 4일째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자원재활용센터 지회장은 "부산시와 생곡대책위 간 합의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재 합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이며 예정대로 19일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생곡대책위 관계자는 "소수 주민의 반대로 다수 주민의 의견이 묵살돼서는 안 되며, 어떠한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부산시와의 합의에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자원재활용센터 위원장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대해 부당한 대우로 인해 피해가 없다면 노동자들은 재활용센터의 경영권에 대해 개입하거나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생곡대책위는 부산시와 생곡대책위 간 합의 내용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용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며, "노조가 우려할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며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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