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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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논란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1.0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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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인가 범법자인가

[시사매거진272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14) 국회의원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시행령 6) 허용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도 안 된다(12). 하지만 법무부와 여당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는 공익제보자인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범법자인가?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내부고발(內部告發, whistle-blowing)이라 함은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고발자(內部告發者)는 공익제보자(公益提報者) 또는 공익신고자(公益申告者)라고 부르기도 하며 영어로는 디프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익제보(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에서 수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신고자의 야당 제보를 문제 삼으며 수사를 촉구하자 공익제보 여부와 수사 자료 유출세력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는 공수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연 그는 공익제보자인가 범법자(犯法者)인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면서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면서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공익 제보 기자회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면서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당에 접수됐다면서 공익제보자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개하고 관련 일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도록 하겠다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320일로 적시했다“2019323일 밤 08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실시간 출국 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93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며 대검에 요청한다. 왜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 평상시 반복된 교육을 통해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하는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는지, 왜 노후 공무원연금까지 포기하면서 범죄 행위에 서게 됐는지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민주주의를 앞세운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진하면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적법한 법집행”이라면서 “성접대, 뇌물 등 중대한 부패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야간도주를 시도한 후 행한 출국조치는 당연한 법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중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고 비판했다.(사진_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적법한 법집행”이라면서 “성접대, 뇌물 등 중대한 부패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야간도주를 시도한 후 행한 출국조치는 당연한 법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중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고 비판했다.(사진_뉴시스)

도주 우려 성범죄자에 대한 적법한 법집행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적법한 법집행이라면서 성접대, 뇌물 등 중대한 부패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야간도주를 시도한 후 행한 출국조치는 당연한 법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중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범죄자인 김 전 차관이 그저 한 명의 민간인이자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이나 보다. 검찰의 부실 수사나,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라는 본질은 마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검찰 감싸기와 정부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인터뷰에서 중대범죄자의 해외 도피 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행위로서 조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그게 마치 불법인 양 이야기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다하다 급기야 중대범죄 혐의자였던 김 전 차관까지 감싸고 비호하는 모양새라며 법무부의 신속한 조치를 억지 논리로 정치 공세에 써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수가 뻔히 보인다. 억지 논리로 정치공세하고, 고발해서 한 통속인 일부 정치검찰을 이용해 법무부와 법무부 공무원을 수사로 공격하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정치와 결탁한 정치검찰, 일부 정치검찰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 권력 모두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하다하다 이제는 김학의를 비호하며 어거지를 부린다이렇게 적법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찰 운운하는 사람들이 검찰이 판사의 사적 정보를 수집한 건 왜 사찰이 아니고 당연한 직무수행이란 거냐라고 반문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원지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21일 서울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서가 접수됐다.(사진_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원지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21일 서울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서가 접수됐다.(사진_뉴시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에 대한 공익신고 내용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서를 보면 신고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2019318일 이후부터 법무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177회에 걸쳐 전산 조회를 하고, 이를 직원 11명이 있는 메신저방에 공유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직원들은 이 무렵부터 김 전 차관에게 실질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공익신고서에 담긴 당시 상황을 보면, 먼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은 2019320~21일 김 전 차관의 출금 상황 및 출국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에서 해당 사실을 조회했다. “아직 출국금지 요청은 없었다”, “국내에 있다등 상황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193222225분 경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현장 발권과 탑승 수속을 밟았고, 2248분 경에는 출국심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2308분 경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명의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인천공항에 접수됐고, 그로부터 2분 만에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탑승구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나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했다.

이 사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집중적으로 조회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파악하고, 출금 조치를 내리기까지 법무부 직원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가 이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이 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승인하기로 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당시 한 법무부 직원은 최초 접수된 긴급출금요청서에 요청기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으로 돼 있으나 사건번호가 중앙지검 2013형제65889 으로 기재됐고 수사기관장의 관인도 빠져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며 상급자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김 전 차관이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단 점,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로 출금 조치를 했다는 점 등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등 출입국 간부들은 절차상 위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승인했다.

공익신고자는 이 같은 출국금지 과정이 당시 장·차관에게까지 모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사건 당일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았고, 그 전부터 177회에 걸친 전산 조회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지나날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_뉴시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지나날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_뉴시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대검은 지난달 1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와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또 수사팀을 꾸린지 일주일여 만인 지난달 21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1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반면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과거사위원회가 이전 입장을 번복했고, 번복할 당시 김 전 차관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면서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추 장관은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음 날인 22일에도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2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2324일에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받았던 출입국 직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A씨와 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에는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인천공항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를 속전속결로 전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를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절차상 위법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광범위한 수사가 이미 시작됐고, 압수수색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 면밀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사진_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를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절차상 위법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광범위한 수사가 이미 시작됐고, 압수수색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 면밀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사진_공동취재단)

법무부, 신고자에 대한 고발 검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인지해서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수사팀에서 균형감 있는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당시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177회에 걸쳐 전산조회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며 출국 시도 전 조회된 로그 기록 횟수가 154회고, 관련성 있는 것을 보면 27회 정도다라고 반박했다.

이것을 무단 불법 조회라고 하는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고,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법무부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어도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를 장려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 대상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 제보한 걸 문제 삼을 순 없다. 그런데도 의혹 당사자인 법무부 간부가 나서 고발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신고에 대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노승일 씨를 의인(義人)으로 치켜세웠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 남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전 판사를 사법 농단을 알린 주역이라고 했고, 이명박 정부 때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했을 때는 당 대표가 나서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까지 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윤지오 씨와 이른바 검언유착사건의 제보자인 X는 감쌌다. 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장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매도했다. 이번에는 순수한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제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한 처벌은 보편적 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민과 공동체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다. 검찰이 빠른 수사를 통해 제보자에 대한 권익과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공익을 위한 길일 것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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