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 규모, 사업 제안·심사·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참여 안내 포스터.(사진_부산시청)

[시사매거진] 부산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참여 민주주의 제도다.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총규모는 130억 원으로, 그중 공모 대상은 시정참여형(70억 원), 지역참여형(30억 원)으로 제안 대상사업은 부산시민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분야, 구·군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이며, 단년도 사업이다.

또한 별도로 주민자치회형(10억 원)은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하며 시정협치형(20억 원)은 시민 공론화 및 민관 숙의 활동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3월 말까지 접수된 제안사업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부적정 여부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심의, 우선순위 시민 설문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2022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3월 이후 접수 건은 2022년 검토해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제도로, 부산시민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제도이다. 시민들의 생활 속 필요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 좋은 예산, 필요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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