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정부가 내놓은 2021년 경제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다. 지난 12월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국제기구, IB, 글로벌 경제와 교역, 국내 투자, 건설, 수출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달성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백신 등장으로 코로나19 위기 조기 종식 기대 속에서 과연 정부가 내놓은 3.2% 성장세가 가능할지 살펴본다.

지난해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를 3.2% 성장 전망

한국 경제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2년 만에 -1.1%라는 역성장이 기정사실화 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를 3.2% 성장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전망치는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KDI·3.1%) 등 국내 연구기관뿐 아니라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 국제통화기금(IMF·2.9%) 등의 발표보다 낙관적이다.

지난 12월 1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전방위적 활력 제고 노력 등의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3.2%라는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경상GDP는 실질성장률 개선(3.2%)과 함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확대(1.2%)로 연간 4.4% 성장을 예상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글로벌 반도체 가격 회복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내수 회복 등의 영향으로 1.2%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수, 소비 부분에는 여러 가지 부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 건설, 수출 등 여러 지표 측면에서 비교적 건강하게 진행되는 측면도 많고 전망도 부정적이지 않다. 내년 글로벌 경제 전체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시했다”며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근 백신이 등장하면서 코로나 위기 조기 종식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기대했다.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기대감 속에 서서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크면서도 코로나 상황 전개 추이 및 백신 치료제 개발 시기 등에 따른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할 때 3.2% 제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정책을 운용하고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세계경제는 여러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의 개선흐름을 전망하고, 포스트 코로나 구조변화도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고용 및 내수회복으로 연간 3.1% 증가 예상

정부는 민간소비 부문에서 3.1% 증가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주가 상승 추세, 올해 소비 이연 등에 따른 저축 증가로 자산 여건이 개선되고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승용차 개소세 인하·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 정부의 소비지원 3종 인센티브 등이 민간소비를 끌어올릴 거라는 계산이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초유의 글로벌 펜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역성장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 및 해외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정부는 내수 경기의 신속한 재생 및 반등을 위해 방역 친화적인 소비 관광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 활력이 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유도, 비대면 등 경쟁력 제고 지원, 재기지원 강화 등 맞춤형 생존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물가는 이동통신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조기 확대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1.1%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설비투자도 4.8%, 건설투자 1.0% 증가 전망

반도체 등 제조업 경기 회복과 IT 부분 투자 증가에 따라 설비투자도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업 심리 회복과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 제조업 가동률 개선 흐름도 투자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코로나 전개 추이 및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이 투자 심리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은 있다. 주력 산업인 IT 부문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비IT 부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 부문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로의 전환 수요 등으로 견조한 투자 증가세 지속되고 있으며 자동차는 수요 확대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형 기술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도 자동차 가전 등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투자 개선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연구개발(R&D) 투자는 한국판 뉴딜, 시스템반도체·미래 차·바이오헬스 등 BIG3, 소재·부품·장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포함한 지식생산 생산물 투자는 3.8%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택근무·원격회의 등 비대면 수요 확대, 공공 정보시스템 디지털화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토목건설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물건설 부진도 완화되면서 그간 감소세에서 벗어나 건설투자는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주택의 수주 및 착공면적 증가, 분양물량 확대 등 선행지표 개선 감안 시 그간의 부진 완화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생활 SOC 투자 확대, 착공면적 증가, 설비투자 호조에 따른 공장 증설 등 비주거용 선물건설에서도 호조를 점치며 긍정적 요인으로 내다봤다. 다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자영업 업황 부진에 따른 상가 공실률 확대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은 있다.

수출입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할 듯

주요국 경기 회복 및 글로벌 교역 증가, 반도체 업황개선 등에 힘입어 크게 반등하면서 올해 수출은 8.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는 5G 도입 본격화, 비대면 수요 확대 등으로 개선 흐름 지속되는 한편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 증가세를 비롯해 전기차 등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상황 전개 추이, 美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내수·수출 동반 증가 등에 따라 수입도 금년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9.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물량 회복뿐만 아니라 유가 중심의 수입단가 상승 등도 통관수입 증가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경상수지 역시 수출과 함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630억 불 수준의 흑자를 전망했다.

고용전망은 여전히 ‘흐림’…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고용 감소 예상

하지만 3.2% 경제 성장이라는 전망에 비해 고용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19년의 절반수준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고용쇼크’를 고려한다면 올해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3.2%)와 다소 괴리된 예상이라는 평가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의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각각 –22만 명, 15만 명이다.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5.8%에서 올해 65.9%로, 실업률은 지난해 4.1%에서 올해 4.0%로 각각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취업자 수 감소 폭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127만 6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전망치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 증가폭이 24만 명대였던 데 비해 한참 낮다.

또 내년 실업률 전망치 역시 2001년(4.2%) 이후 최고치다. 고용률 전망치는 2014년(65.6%)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은 물론 제조업에서도 일시 휴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지난해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 휴직자(47만 4000명)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충격을 완충하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규 고용 창출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2월 14일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일시휴직자가 급증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회복에 비해 고용은 더디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고용시장은 완전히 달라지 게 될 것”이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특성상 상용직·정규직으로 남게 된 사람과 임시직·일용직서 탈락했던 사람 간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일 경험 기회마저 잃고 이력현상(hysteresis)에 빠질 위험에 직면한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10만 명(비대면 디지털 등 민간 8만, 공공 2만)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올해에는 노인일자리를 비롯해 직접일자리 사업에 32조 원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104만 개 만들고 그 중 1월 한 달에만 50만 개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도 더 늘릴 계획이다. 3/4분기까지 70% 이상 채용을 하겠다는 목표다. 당장 민간에서 나설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재정이 마중물로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일자리 공급 확대가 내년 일자리 정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 “성장률 3.2% 달성 힘들 것”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 3.2% 전망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3.2%라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 뒤에는 수출이 8.0% 회복된다는 기대가 깔려있다“면서 ”올해 나빴던 상황의 기저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수출이 8.0% 증가하려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종식되고, (미국·중국·유럽 연합(EU) 등) 한국의 교역 상대국 경기가 모두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과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반영돼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수치는 장밋빛 (전망)이지만, 어쨌든 정부 목표치이므로 애교로 봐줄 수 있겠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잡았다고 본다“고 했다.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제외했다. 즉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전망에는 2.5단계 상향까지는 감안됐다”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으로 인해 고용과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게 급속하강이 일어났다”면서 “빨리 회복하는 게 관건인데 옆으로 길게 꼬리가 길어지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주력

올해 우리 경제는 반등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소비, 고용의 개선 속도가 경기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주력하면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조개혁 병행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이행과제를 신속 추진하여 조기에 체감성과 가시화하고 BIG3 등 신산업을 육성하며, 제조업‧서비스업는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분야별 구조혁신, 포용기반 확충 등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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