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美-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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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美-中 갈등’
  • 신혜영 기자
  • 승인 2020.08.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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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에 중국 쓰촨성 청두 소재 미 총영사관 폐쇄 통보 맞불
미중 갈등 고조…양국간 무역협상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듯

[시사매거진266호=신혜영 기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된 모습이다. 최근 AP떠오르는 강대국(중국)의 야망이 확고한 강대국(미국)과 점점 더 충돌하면서, 언제나 험난했던 (양국 간) 긴장이 새로이 정점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대선 이전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 미국 주중대사의 전망도 나왔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돼도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진_셔터스톡)
(사진_셔터스톡)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을 체결하면서 장기간 무역 분쟁 휴전 분위기를 만들며 갈등 해소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농산물 등을 무역전쟁 전인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규모로 더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를 놓고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조사하라고 압박 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하며 다시금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끊이지 않는 트럼트 행정의 중국 때리기

미국은 이후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의제도 꺼내 들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화웨이 문제로 대표되는 기술 경쟁으로 인한 누적된 갈등은 지난 721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스파이활동 거점으로 보고 폐쇄하기로 한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24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소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강경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 장비가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기업과 화웨이, ZTE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내 화웨이 장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동맹국들에도 보이콧 동참을 요구한 데 이어 한국 기업까지 공개적으로 걸고넘어지면서 반중 전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다른 중국 외교 공관 폐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자국 유입을 거론하며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 체결했을 때보다 내게 의미가 덜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대중국 조치에 관해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은 중국과의 교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비시장국가인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하여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불평등확대제조업 일자리감소등과 같은 국내 구조적인 문제도 이와 같은 불공정무역에 의한 무역적자 심화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국내법에 근거한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했으며,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을 체결하면서 장기간 무역 분쟁 휴전 분위기를 만들며 갈등 해소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를 놓고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조사하라고 압박 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하며 다시금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사진_뉴시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을 체결하면서 장기간 무역 분쟁 휴전 분위기를 만들며 갈등 해소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를 놓고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조사하라고 압박 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하며 다시금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사진_뉴시스)

중국, 총영사관 폐쇄 통보로 맞불

중국은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에 쓰촨성 청두 소재 미 총영사관 폐쇄 통보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이에 청두 미 총영사관도 분주하게 철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725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시하고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관사에 미국이 강제 진입한 데에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 한다중국은 이에 대해 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휴스턴의 총영사관은 중국의 국가 재산이다고 강조하며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중미 영사협약에 따라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총영사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는 반중 전선에 동참한 국가를 향한 보복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해온 호주에 육류 수입 일부를 중단한 데 이어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화웨이는 버라이즌과 시스코, HP 등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5G 특허로 반격에 나섰다.

AP떠오르는 강대국(중국)의 야망이 확고한 강대국(미국)과 더욱 강력하게 충돌하며 언제나 험난했던 (양국의) 긴장이 새로운 정점에 달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에 쓰촨성 청두 소재 미 총영사관 폐쇄 통보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는 반중 전선에 동참한 국가를 향한 보복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사진_뉴시스)
중국은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에 쓰촨성 청두 소재 미 총영사관 폐쇄 통보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는 반중 전선에 동참한 국가를 향한 보복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사진_뉴시스)

미중관계 깊은 수렁으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해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가 1단계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것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은 합의 이후 최근 몇 달간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을 상당히 늘렸다고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존 약속했던 양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스 보커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앞으로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오가겠지만 변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합의가 많이 이뤄질지는 모르겠다면서 미중 관계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양국 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도 양국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이 대사는 지난 지난 718(현지시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한 현대화된 국가인 중국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기본적인 선택(fundamental choice)’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존 경제와 군사·안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제 우위론까지 확대됐다지난 5월 백악관에서 대중국 접근 전략보고서가 발표된 후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해 호칭하는 등 본격적인 이념 경쟁까지 격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중관계가 향후 몇 년간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건 극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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