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발언문(이지원 공동대표 발언문)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무함을 뚜렷히 드러냈습니다. 여성의당은 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의 법 제정 및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재판부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용어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청법 개정과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통과를 통해 각각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음란물’이 ‘피해촬영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어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음란물”, "음란한 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존중 없는 용어를 여전히 되풀이하는 재판부의 태도는 제2의, 제3의 손정우를 얼마든지 만들어내겠다고 표명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들의 신원조사를 위해서라도 범죄인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실효성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신원이 확보된 300여명의 한국인 이용자들은 이미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미약한 벌금형으로 자유의 몸이 된 지 오래입니다.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통과로 성착취물 구입, 저장,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한 가중처벌 및 형 재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효과에 어떠한 실익도 갖지 못합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미온한 결정이 소라넷을, 묻지마라는 이름의 여성폭력들을, 웹하드카르텔과 불법촬영을,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상의 성착취들을 키워냈습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여성들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었습니까.

2016년 손정우가 웰컴투비디오로 아동성착취물을 전세계에 유통했습니다. 그 때 여성들은 강남역에서 여성살해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2017년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한국에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때, 여성들은 국경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미투운동을 벌였습니다.

2018년 재판부가 3천55억개의 아동성착취물을 유통한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되었습니다. 그 때, 여성들은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 편파판결에 맞서 싸웠습니다.

2019년 이윽고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한국에 손정우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 여성들은 조직적인 성착취와 잔혹한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했던 버닝썬 게이트와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상의 성착취에 쉴 틈 없이 대응했습니다.

2020년 서울고등법원의 법정에서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가 결정되고 손씨가 석방되었습니다. 그 때, 손정우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고, 여성의당은 재판부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여성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과연 남성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당은 대한민국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사문화시킨 재판부의 결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성의당은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없이 삼권분립에 의거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인권을 말소시킨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압박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별화된 대한민국의 일상을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남성중심적인 입법부와 사법부가 여성들을 계속해서 벽에 가둔다면, 우리는 그 벽을 눕혀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의당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그 책임을 질 때까지 초국적인 페미니스트 연대와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를 통한 초당적인 협력체로 맞서겠습니다. 상업적 성착취에 반대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CATW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온라인 상의 성착취 및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미국 소재의 비정부기구 NCOSE (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 미국 시카고 소재의 성착취 대응 기관인 CAASW(Chicago Alli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미국 워싱턴 디시 소재 아동성착취 대응 기관 Right4Girls, 미국 시카고 소재의 재미한인여성단체 KANWIN은 여성의당과 함께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정의를, 여성의당은 이렇게 국경과 당론을 초월한 여성들의 강력한 연대체로 새롭게 새워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연 공동대표 발언문

2019년, 재판부는 전 세계 32개국이 공조하여 잡은 아동성범죄자 손정우에게 ‘어리고 성장하는 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고형 10년형 대신 1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손정우의 아동 성 착취 동영상사이트를 이용한 다른 한국인 이용자 223명 대부분에게는 초범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 우리는 세계최대규모의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실명도 알지 못했을 뻔 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유포/판매 혐의가 한국에서는 중범죄로 취급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손정우 실명공개로 우리는 이 아동 성범죄자의 실명을 알 수 있었고 한국에서도 이 범행이 이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한국인 이용자 223명의 실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재량’으로 송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으로 전 세계 32개국 아동의 성 착취를 부추긴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와 다른 한국인 이용자 223명은 이미 자유의 몸입니다. 문제는, 어리고 성장하는 동안 보호를 받아야하는 자국민은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한 번 더 외면하고 사법부의 알량한 자존심을 선택하며,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를 한 번 더 남겼다는 것 입니다. 국가는 n번방 사태와 같은 제2/제3의 아동 성 착취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성 착취 발본색원’을 이유로 송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내린 만큼, 앞으로 국가는 손정우가 보유하고 있는 성 착취 영상의 제작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하며 피해 아동들의 신원을 파악해 빠른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인 디지털 성범죄 사태에 대해 각 정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방지 특별법’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여성 의당은 요청합니다. 국민들이 손정우가 타국에서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랐던 것은 한국에서 처벌되는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n 번방에 입장한 제2의 손정우 26만 명의 처벌 수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 가볍게 처벌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지 않는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여성의당은 디지털 성범죄자를 양성하며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에 1등 공신인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현장발언문(김다혜 발언)

7월 6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는 방향이라 말했습니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 하는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들의 참혹한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세계 최대 규모 ‘웰컴투비디오’의 총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고작 1년 6개월형만을 선고한 사법부가 회원을 발본색원한다고 어떤 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총 운영자인 손정우가 1년 6개월인데 검거한 회원들에게는 실형은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순적인 근거로 손정우를 석방시킨데에 진정 한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법정에서 분명 아동 청소년 음란물 판매를 넘어서 소비자가 잠재적 제작 혹은 판매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를 이대로 둔다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은 어떻게 이리도 모순적이십니까? 손정우에게 응당한 처벌을 하지 않아 일어나는 악순환을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범죄자 측에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은 범죄를 눈감아주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참혹한 범죄를 눈감아준 사법부는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잃었고 국민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어째서 국민이 애걸복걸 빌어야 하는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자 여성인 저는 2020년 7월 6일 사법부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윤지선 발언

여성과 아동에게는 나라가 없다.

손정우의 권익과 한국재판부의 알량한 자존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 사회에서 고통과 신음으로 울부짖는 자들을 대변하는 정의는 죽었다.세계최대 아동성착취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아동성착취영상 생산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손정우의 미국송환불허판결은 가학적 남근권력의 네트워크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남근연대의 결정이다.

재판 이후 포토라인 그 어디에도 범죄인 손정우는 없고 손정부의 친부가 대신 나타나는 이 유례없는 작태는 아동성착취범죄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재판부의 특권적 보호조치의 반증이다.

이번 판결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동성착취범죄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묵과하고 지속시키는 것이자 반인륜적 아동성착취행위의 조직범죄를 가벼운 것으로 용인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정의가 죽은 이 사회에. 우리는 불복종한다. 남근연대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에. 아동 성착취범죄 사이트가 산출시키는 거대의 수익규모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남근권력들이 연루돼있을 반인륜적 조직범죄를 비호하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는 죽었다. 사법부도 공범이다.

 여성의당 입장문 전문(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입장문)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창 재판부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 인도 심사에서 송환 불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정우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미국의 범죄인도 요청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이번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단 하나도 대지 못했다. 그런데도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결국 사법부의 알량한 자존심뿐이었음을 몸소 보여 주었다. 

인도 불허를 결정한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아동ᐧ청소년 음란물 판매를 넘어서 소비자가 잠재적 제작 혹은 판매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를 이대로 둔다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 “범죄인(손정우) 역시 아동 음란물 단순 소비자였다가 판매 및 배포까지 나아가게 되었으며, 범죄인이 아동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판매가 되도록 설계하고 보증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무게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앞선 이 발언이 무색하게도 손정우는 해당 재판부에 의해 재판 이후 즉각 석방되었다. 이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확산을 우려한다던 재판부는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했어야 했다. 국내에서 제대로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해 외국으로 보내는 상황은 국가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앞선 일련의 비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이 상황을 자초한 것은 사법부이다. 재판부가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수사와 처벌’을 외쳐봤자 공허한 무능력과 무의지의 메아리일 뿐이다. 

04년부터 55건의 인도 결정 중 인도를 불허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하며, 청구국으로의 인도를 거절할 명분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인일 경우, 절대적 사유 및 임의적 사유 세 가지이다. 그간 언론에서는 손정우의 범죄는 첨예한 정치적 성격을 띠지도 않으며 현재 재판 중이지도 않아 절대적 사유나 비인도적이라는 임의적 사유에도 해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이유로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위해 손정우가 국내에 필요함을 들었다. 손정우의 친부가 아들을 범죄수익금 거래은닉죄로 직접 고발한 이유 역시, 미국이 자금세탁 혐의로 송환을 요청했기에 이를 자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절대적 사유’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재판부는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손정우 친부의 친자식 고발 건이 ‘정의로워야 할 법’을 악용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정우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의 이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현재까지 밝혀진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 346명 중 한국인 223명, 미국인 53명 기타 국적 70명이었다. 한국인 이용자 223명 중 2/3는 이미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성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무능은 이미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이후 손정우의 친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범죄자 측으로부터 ‘현명한’, ‘감사’라는 말을 듣고도 창피할 줄 모르는 재판부가 어찌 국민들의 분노를 읽을 수 있겠는가? 

전 세계 32개국 128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이자 10세 전후뿐 아니라 2~3세의 유아가 성인에게 성폭행당하는 영상들만 중복 없이 25만 건 이상을 게시ᐧ유통ᐧ판매한 성범죄자이며,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 악랄한 범죄를 저질러온 손정우에게 즉각 자유라는 선물을 제공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재판부이다. 

여성의당은 손정우가 즉각 석방되어 피해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만든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무능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의당은 해당 재판부에 분노한 국민들의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탄핵 통과까지 이를 강하게 밀어붙여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대변하는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기구인 대한민국의 각 정당은 N번방 사건의 시초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느 사건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여 당 차원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방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N번방에 입장한 제2의 손정우가 26만 명이나 있는 이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의당 공동대표

윤서연 이지원 장지유 김진아 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