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62호=박희윤 기자] 본지는 서울시 1000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을 뛰는 서울시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과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듣는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동대문구를 기반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호 시의원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김인호 서울시의원(사진_시사매거진)

2020년 서울시 문화관광위원회 주요 현안은

 

먼저 서울시 문화 사업과 관광의 활성화다. 지난 사드 문제 이후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또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업계의 타격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단체 여행은 물론 해외 단체 여행도 전면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 높은 문화행사와 저렴한 관광이 아닌 그에 걸맞은 가격의 관광이 정착되어야 한다. 전문가와 관광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도 개최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또 작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서울이 24년 만에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도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민선 1기 지방체육회장 시대 열렸다. 당선된 체육회장과 함께 지방 체육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및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고 풀뿌리 체육의 근간인 지방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소방서 전농 119안전센터에서 열린 증축 및 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이영우 동대문소방서장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전농119안전센터는 노후한 소방청사의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및 협소한 사무공간 확장해 고품질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상 3층,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로 연면적 597.37㎡ 새롭게 태어났다.(사진_뉴시스)

전농동에 서울대표도서관이 건립된다는데

동대문구 전농동에 학교・문화부지로 약 16,860㎡의 땅이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 사실 학교를 신설했어야 하는데 저출산 문제 때문에 수요가 부족해서 신설이 어려웠고, 문화부지 또한 재원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결정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운 “국내최고 명품 도서관 조성·운영”에 따른 것으로, 계획 초기에는 성동구 서울숲이 건립 후보지로 내정되었으나 2018년 10월,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동 지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과학문화미래관을 짓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표류하게 되었다.

이에 제가 민병두 국회의원과 함께 13년째 방치되어 온 전농7구역 부지를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부지로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였고, 박원순 시장과 수차례 의견 교환을 나누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관심으로 동대문구에 세계적 수준의 명품도서관이 유치된 것이다.

설계단계부터 국제공모를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되고, 서고의 기능 뿐 아니라 세미나, 공연, 교육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완료까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동대문구 출신 서울시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다.

현재 지역구의 현안과 해결방안은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인접해 있지만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있고 건널 수 있는 다리도 많지 않아 주민들의 왕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잇는 출렁다리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고,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리를 건설해 접근성을 높이면 동대문구 주민들은 마장동 축산물시장을, 성동구 주민들은 청량리 시장을 보다 쉽게 오가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추진을 한 것이다.

내부순환도로 고가와 신답철교, 뚝방길 등이 나 있어 일반교량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최근 관광상품으로 인기 있는 출렁다리를 설치해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지난해 4월 제가 동대문구 답십리·전농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민원을 서울시에 제시했지만, 시는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후 출렁다리 설치 민원과 관련한 민·관 간담회을 개최했고, 시의회는 서울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난해 9월 요청했다. 서울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다리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 서울시가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규 도시철도 사업으로 강북횡단선을 포함하고, 기존의 면목선과 함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제가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서울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사항이 이번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

강북횡단선과 면목선이 개통될 경우 동대문구 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서울시의 도시철도 강북횡단선과 면목선의 재정사업 추진 발표로 인해 동대문구 청량리는 도시철도와 GTX B·C 노선과 경의중앙선 등의 광역철도가 들어서는 강북 최고의 교통요지가 되었다.

서울시의 도시철도 계획 발표를 계기로 청량리역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청량리가 동대문구 주변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철도 강북횡단선과 면목선 경전철 조속 추진과 완공은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도시철도 건설이 명실상부 지역 교통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배봉산의 숲속 도서관은 어떤 의미인가

서울시의 각 구를 비교했을 때 동대문구는 녹지율이 최하위다. 그나마 배봉산 근린공원은 지난 1993년 지어져 배봉산 둘레길을 걷는 서울시민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이 되어왔던 전농동의 명소였다. 그러나 25년이 지나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은 노후화되었고, 기존의 자연드림 작은 도서관은 시설이 작아 이용객이 적고 불편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지난해 6월 25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배봉산 내 숲속 도서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배봉산 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숲속 도서관 건립은 공공의 목적과 부지 용도에도 적합하고, 주민들에게 삶의 휴식과 독서기회 확대, 공원 이용의 편의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25년 된 노후시설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숲속 도서관까지 설립된다면 시민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동대문구민 뿐 아니라, 주변의 서울시립대학교와 배봉산 둘레길을 찾는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16년 10월 6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기공식’에 참석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내빈들이 기념시삽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3선의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지방자치 제도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해 많은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인데, 일단 제도적 측면에선 세제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50%조차 넘지 못해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다. 이 부분은 잘 알려져 있고 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말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전출 오는 직원이 근무하다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 버린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전출해 오는 직원이 전문성을 갖추기도 전에 또 전출을 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시의원들이 정말 일이 많다. 하지만 그 일을 보좌해 줄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요즘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지만 보좌 인력이 있어야 시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은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이나 이념에 대한 부분의 논쟁이 없이 모두 같은 주민으로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우리의 선거 문화도 이제는 지역이나 당을 보고 선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발전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문화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 지역구가 동대문구인데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이 3번이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어려움을 항상 경청하는 모습으로 필요한 곳에 항상 있는 ‘황소 같은 일꾼’으로 계속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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