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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비상사태를 맞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부처별로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별로 필수 공무원들이 출근해 민생관련 업무 등 국내외 현안들을 면밀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분주한 공식일정을 보낸 고건 권한대행은 충북 청원군과 논산 노성면 등의 폭설피해 현장을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보냈다. 그밖에 노동부의 노사분규·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지시를 비롯해, 과학기술부, 산자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사부, 재경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도 국내외 현안 해결에 분주한 일정을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는 휴일인 3월 14일 오전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원군과 충남 논산시 복구현장을 찾아 농민들을 위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는 헬기편으로 폭설 피해를 입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와 충남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를 잇따라 방문하고, 복구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을 만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 권한대행은 이날 현장에서 “정부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피해 농민들을 위로했다. 고 대행은 특히 “비닐하우스 복구파이브 철근 부족현상, 재해복구 단가의 현실화, 무허가 양계장 복구비 지원 여부 등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파악해 조속히 개선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하면서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노동부
노동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국회 통과와 관련 근로자들의 분규나 불법집단행동의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하는 등 노사관계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하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보낸 지침을 통해 노사불안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 노사정간담회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정치상황과 총선 등을 이유로 산업현장의 일하는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 신속히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와는 별도로 노사갈등 사업장을 수시 방문,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토록 하고 부당노동행위 예방지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지시를 시달하는 한편 장관이 직접 서울지방노동청을 시작으로 지방노동관서 순시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정부의 비상근무체제 돌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안전점검 특별본부’를 3월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점검 특별본부는 과학기술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4개 원자력발전소 현장본부가 참여한다.
원전안전본부는 원자력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원전 안전분야별 전문가 2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을 받게 된다.
이 기관은 원전이 있는 4개 지자체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과 방재대비체제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35개 방사능측정소를 연결하는 환경방사능감시망, 10개 도시의 방사선 비상진료병원, 원전안전 기동대책반 등의 준비태세도 점검키로 했다.
산자부
최근 환경 문제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기존 산업우위 패러다임을 전환, 환경과 산업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산자부 허경 산업환경과장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환경문제 인식이 미약한 현실을 고려해 글로벌 수준보다 낮은 환경규제 적용, 규제 시행시기 연기 등을 추진했으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들 스스로 환경혁신활동을 추진토록 여건을 조성하는 가운데 환경과 산업이 양립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ISO14001(환경경영) 인증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1,611개로 일본(13,819), 미국(3,474), 중국(5,064)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허경 과장은 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을 본격 추진하고, 에너지 정책과정에 환경 NGO, 전문가 등 수요자의 적극적 참여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가 제시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발전전략으로는 우선 산업부문의 경우 △주요 업종별 장기 청정기술 로드맵을 작성(지난해 1월 전자 자동차 등 9개 업종 로드맵 작성)해 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도하고 △생태산업단지(EIP) 조성, 산업단지 오염관리 등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산업환경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기업 스스로의 환경혁신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업환경경영 및 혁신 지원 활동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부문에서는 △올해를 ‘신 재생 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에 주력, 기술파급 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신축 공공건물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의무화, 그린 빌리지 확대조성 등 보급사업을 집중 전개하며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단계에서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허경 과장은 “이같은 에너지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태경제효율성(Eco-Efficiency)이 2012년까지 약 4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지난달 13일 오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의 사랑나누기 행사가 있었다.
서범석 차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전 직원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아름다운 가게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 참석하여 나눔과 순환 세상에 함께 했다.
이 행사에는 교육부 소속기관인 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도 함께 동참했는데 교육부 직장협의회와 여직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직원들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2점씩 이상 기증받아 총 892점을 모아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 전달했다.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에서 1일 판매원으로 나선 서범석 차관, 차관보 등 간부와 직장협의회 및 여직원회 임원들은 바쁜 일과 가운데 나눔을 통한 사회봉사에 함께하여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즐거워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박성준(성공회대 겸임교수), 손 숙(연극인)씨가 공동대표로 있고, 박원순(변호사)씨가 상임이사로 있다. 서울 등에 12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기증물품을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은 장애인 재활 지원 및 환경관련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 지원, 신규 매장 개설과 기타 분야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대기오염, 열섬현상 등으로 악화된 도시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안에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에 따르면 산림청은 도심 안 자투리 국유지 중 나대지에 숲을 조성하는 한편 도심지 내외에 있는 국유림 중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산림을 정비한 후 각종 휴식시설과 자연학습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미 지난해에 12개소를 조성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등 총 6개소에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며, 추진 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성 후에는 가능한 해당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도심지에 새로운 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높은 지가(地價)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하나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치 않는 국유지를 이용해 조성할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숲을 제공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높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FTA업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통상이슈에 대한 대 국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직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자통상국 내 다자통상협력과를 자유무역협정 1과로 변경하고 통상정책기획과를 자유무역협정 2과로 변경했다. 자유무역협정 1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관련 정책총괄 업무 및 동북아, 미주, 구주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교섭업무를 담당하며, 자유무역협정 2과는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오세아니아, 중동지역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교섭 및 총괄업무와 대국회 및 민간과의 협조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지역통상국내 아태통상과는 동북아통상과로 변경되고 신흥시장과는 동남아통상과로 변경된다. 동북아통상과는 기존 일본, 중국, 몽골,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통상업무 중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 중국 관련 통상업무만 담당하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통상외교 업무는 통상투자진흥과로 이관된다.
동남아통상과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통상외교만을 전담하고 기존 러시아와의 통상업무는 구주통상과로, 인도 관련 업무는 통상투자진흥과로 각각 넘겼다.
한편 통상정보지원팀은 통상기획홍보팀으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경제통상홍보 업무 이외에도 기존에 통상정책기획과에서 맡았던 중장기 통상정책 수립, 통상교섭본부 총괄, 조정 관련 각종 국내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통상 관련 전문가 집단의 홍보 및 여론 수렴 업무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탄핵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비상대책반 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장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기로 했다.
재경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 T/F 는 금감위와 한은의 시장정보를 종합해 금융시장의 일일동향과 속보를 종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동향 전반을 점검 분석하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총괄적인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금융시장 동향 점검반(반장 : 감독정책1국장)’은 가계대출 동향과 기업자금 사정의 동향, 그리고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 외환시장 점검반(반장:부총재보)’은 주가와 금리 등 주요 거시금융변수의 동향과 함께 환율 외국인투자·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시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시장변화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올해말까지 국민연금의 방대한 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운용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꾸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기본계획(안) “을 논의하고 “2004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및 “200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제도가 적립식 재정방식을 택하고 있어 제도의 성숙기까지는 수십년간 방대한 규모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돼 기금규모가 지난해 112조(GDP의 17.7%)에서 오는2008년에는 254조, 2014년에는 516조로 예상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1천만명 이상의 광범위한 국민계층이 기금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방향을 둘러싼 각계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중장기 기금운용방향을 제시하기로 한 것. 복지부는 자산운용, 금융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독립적 ‘마스터 플랜 기획단’을 구성·운영해 중장기 투자정책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공청회, 전문가 여론조사,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올해 말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10년(2005-2014)간의 중장기 투자 정책 및 전략적 자산 배분안(비금융부문 투자비중, 위험자산 투자비중 등)을 제시하고 경제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 참여복지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200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기금은 2003년 12월말 현재 131조 5159억원이 조성됐으며 연금급여 등으로 19조 2463억원을 지출했다. 나머지 112조 2696억원은 공공부문(13.6%), 복지부문(0.4%), 금융부문(86.0%)으로 나눠 운용했으며 수익은 37조 6867억원에 이른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손익현황은 2003년도 연금보험료 및 사업수익 등 수입은 23조 6699억원, 연금급여적립금, 연금급여전출금 등 비용은 16조 930억원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7조 5769억원으로 전년도대비 수입은 3조 9284억원, 비용은 1조 7499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 178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운용위원회에서는 올해 연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국민연금 상담사 1천명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해외 및 대체투자분야 등에 대한 기금운용수익 증대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력 6명을 증원하고 자문료 관련 기금관리비 14억원을 증액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여 이자율을 4.5%에서 3.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