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사금융 평균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법정 상한선인 연49%를 훌쩍 넘는 7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국민의 5.4%인 189만 명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시간 사회봉사로 40만 원 빚 갚는다
우리·하나·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소액채무 탕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돈 많은 사람에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채무자에겐 무서운 채권자이기만 했다. 때로는 신용이 나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높은 이자를 매겨 배를 불리는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이 채무 탕감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기 연체자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일일이 전화를 거는 등 채무 탕감에 꽤나 적극적이다. 서민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를 기대한 것이긴 하지만 소액을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취업을 앞둔 사회초년생을 겨냥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 구직활동 참여 서류만 제출해도 대출원금의 50%를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에 16시간을 참여하면 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연체원금이 50만 원 이하인 소액연체자의 경우엔 사회봉사활동을 4시간만 하면 채무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 2월부터 서민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채무원금 5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연체자가 주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고, 헌혈을 한 경우 3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휴일 봉사활동이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 가정, 저소득자, 투병 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 더 얹어 준다. 또 경제교육에 참가해도 시간당 2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연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 대상자가 돼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에서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다. 우리은행 기준에 따른 잠재적인 수혜 대상자는 20만 명 안팎이며, 6월 현재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모두 140명에 이른다.
신한은행도 5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에 한해 채무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두 차례에 걸쳐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국민은행도 올 하반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신용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혜받지 못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중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연체자에게 받지 못하는 돈을 굳이 없애주겠다고 은행들이 나선 이유는 손해날 것 없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떼인 돈 자체가 소액인데다, 이미 회계상 상각(손실처리)된 경우가 많아서 탕감해줘도 은행의 건전성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최근 2~3년 들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은행들이 채무감면 프로그램에 적극 나서는 주요 배경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 1,000명 중 54명 사금융 이용

▲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는 계획안을 가결한 데 대한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국민의 노후를 포기하는 대가로 불투명한 신용회복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 명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확대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프로그램에 2년 이상 성실히 참여한 27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기록을 삭제한 데 이어, 중간에 월 상환자금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중도 재조정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지난 6월 12일 밝혔다. 신용회복프로그램 이행과정에서 당초 상환부담이 과중해 중도 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간의 상환실적과 상관없이 다시 상환기간이 계산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재조정자의 경우 91% 이상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치로 3만7,463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히며, 중도 재조정은 3차까지 가능해 이번 추가조치로 인해 4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프로그램 과정에서 채무와 상환금액을 재조정한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2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다가 당초 상환부담이 과중해 중도에 채무와 상환금액을 재조정한 성실 변제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신용회복프로그램은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성실 변제자에 한해 세 차례에 걸쳐 채무와 상환금액을 중도에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도재조정을 실시할 경우 그 동안의 상환실적과 상관없이 다시 상환기간을 기산하게 돼 당초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된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은 사람들로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간다면 취업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효과 없어
그러나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어 일회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일회적 처방만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실질적 신용회복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참여정부에서도 신용불량자 문제를 일시적 미봉책으로 대응하다가 720만 저신용자 문제, 3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교사로 삼아 서민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여전히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신용기록 정보삭제는 단순히 신용불량자의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여전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회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신용회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의 신용회복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가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신용소비자보호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적 관점에서의 입법 시급)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 채무자 우호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법률지원·상담 시스템 구축 필요) ▲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대안 금융을 활성화할 것.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여 추진한 환승론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 ▲사회 안전망의 확충(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필수적인 금융적 수요에는 재정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등 크게 4가지 방안으로 이 내용은 정부가 금융소외자의 문제 해결 시급성에 비추어 일회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아래 추진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며, 또한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환경을 악화시켜 공적금융의 역할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 새롭게 개원한 18대 국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회생을 비롯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비롯해 시중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금융소외계층 전담 국책은행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권 “신용정보 삭제, 모럴해저드 우려”

▲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용정보 삭제는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신용위기로의 전이를 걱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