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중진과 초선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해 입법으로 평가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 이번 제18대 국회 최대 논쟁거리는 단연 개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이미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개헌 논의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대선 정국이라는 시기를 문제 삼았을 뿐 원칙에는 동의했었다.
‘미래한국 헌법연구회’ 모임은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개헌 정국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개헌 논의는 18대 국회로 들어서면서 재점화 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보이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국정 수행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데 대해 정치권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5년 단임제를 대체할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 합의를 이루는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며 “새로운 선거 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속도를 내 개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내정자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창립총회에서 18대 국회 전반기를 개헌을 논의해야 할 적기로 꼽고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폭 넓게 80년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실용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생산성 있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모임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김형오, 정몽준, 안상수, 남경필 의원과 통합민주당 이낙연, 박상천, 조배숙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권선택, 이용희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파 의원’ 99명으로 늘어
▲ 국회의장 내정자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18대 국회 전반기를 개헌을 논의해야 할 적기로 꼽고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의 개헌 연구모임에 등록한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원 정수(299명)의 3분의 1인 99명으로 늘었다. 지난 6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당시 여야 의원 65명으로 출발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출범 열하루 만인 23일 현재 연구회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의원 수가 모두 99명으로 늘었다. 헌법연구회 측에 따르면 새로 등록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안경률, 나경원 의원과 통합민주당 박병석, 김재윤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이명수 의원 등 34명이다.
헌법연구회는 6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의 대통령제’를 주제로 제2차 개헌 세미나도 열었다. 지난 6월 16일 ‘의원내각제’를 주제로 1차 세미나 개최한 이후 두 번째 모임이었던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헌환 아주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책임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무총리제는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방패막이나 책임 회피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헌법적·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의 사태를 낳은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 대통령과 시민이 직접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토론에서 “우리나라 대선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게임”이라며 “대선이 가까워지면 모든 사안이 대선과 결부돼 정쟁화되고, 대립이 격화되는 현상들이 벌어져 왔다”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도 “쇠고기 파문을 보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바라는 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대통령 체제는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행정부라는 절대 우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이전에 열린 1차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의원내각제는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내각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독일·영국·일본 등은 모두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며 “내각제는 권력분립 차원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견제하는 양당제와, 상·하원으로 나눠 의회권력을 상호 견제토록 하는 양원제가 전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1, 2차 세미나를 마친 헌법연구회는 6월 30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제로 3차 세미나를 연 뒤 돌아오는 7월 16일 창립식과 더불어 대규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8월부터는 지방순회 토론회를 열어 개헌론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 ‘개헌 국민투표’가 목표
▲ 이헌환 아주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책임을 구현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18대 국회는 아직 개원식조차 하지 못했다. 등원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원이 늦춰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이미 불붙기 시작했다. ‘제2차 개헌 세미나에는 연구회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주영 의원이 자신을 경제통이라고 소개하자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고 열의를 보였다.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에 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속 고민해 나가는 모임”이라고 연구회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개원 후 꾸려질 개헌특위의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셈이다. 특위가 꾸려지면 사람과 생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은“어떻게 하면 기형적으로 약화된 의회권력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자 “국민은 룰러(통치자)가 아닌 리더(지도자)를 원하는데, 정치권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며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반박하자 무소속 김세연 의원은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탓 한다. 제도가 바뀌면 개선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며 동맹전선을 형성했다.
이낙연 의원은 “중임제가 조기 레임덕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사랑이 식어서 되돌아올 길이 없는데 이혼은 안 된다. 딴 방을 쓰더라도 같이 살아라’는 게 옳은가”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의원내각제를 갑작스레 실험하기보다는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해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이라는 1~2년 동안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해 내각제로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국회가 안 열렸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일한 것 같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내년 2월 임시 국회서 개헌안 국회 표결 추진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개헌 일정표는 명료하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개헌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회의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과거엔 권력자가 주도해 개헌을 밀어붙였다면 이젠 국민이 참여해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한데 선거 정국에 들어가면 합의가 쉽지 않다”며 “지금이 개헌 논의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구회가 내건 1차 목표는 ‘내년 7월 국민투표 실시’다. 이를 위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개헌안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 형태와 관련해 의원내각제, 4년 대통령 연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중에서 호불호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주제별·지역별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거쳐 내부 의견을 절충해 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칫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다 보면 개헌을 위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 단일한 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 9월에서 11월 사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개헌과 관련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이어 개헌안 초안을 내년 1월 중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개헌을 발의하려면 대통령의 발의도 있지만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여하면 된다. 헌법연구회 소속 국회의원이 100명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50여 명의 ‘동조자’만 더 확보하면 된다. 연구회가 목표로 하는 국회 표결 시점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 의원의 2/3(299명일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8대 의원들의 물밑 기류가 개헌을 지지하고 있어 비관적이지 않다는 게 연구회 측은 전망이다.
오히려 난관은 국민투표일 수 있다. 우선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에는 웬만한 전국 단위 선거의 투표율이 40%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선결 과제라는 말도 나온다. 헌법연구회는 내년 7월 국민투표가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말을 2차 목표 시한으로 잡고 있다.
쇠고기 파동, 화물연대 파업 등 우울한 소식들이 전해지던 6월의 막바지에 시원한 소낙비와 같은 정가 소식이 들려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세비(월급) 자진 기부 운동이 펼쳐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세비를 걷어 좋은 곳에 쓰자”고 뜻을 모았다. 정쟁과 암투만 일삼는 줄 알았던 정계에서 모처럼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
새로운 각 당의 지도부가 개헌 논의의 중요한 변수
▲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은 "과거엔 권력자가 주도해 개헌을 밀어붙였다면 이젠 국민이 참여해 합의를 이루는게 중요한데 선거 정국에 들어가면 합의가 쉽지 않다"며 "지금이 개헌 논의를 하기에 가장 절절한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각각 7월 3일과 6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았다. 지금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 선거가 없는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 때문에 새로 뽑힌 각 당의 지도부가 개헌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국회 내 개헌 논의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과 정몽준 최고위원은 개헌 논의 시기에 이견을 드러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월 5일 열린 한국선진화정책학회 주최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을 당장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개헌 논의를 내년으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박 전 부의장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박 전 부의장은 당권 도전을 선언한 뒤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올해는 경제 회복이 주된 과제이므로 여기에 집중하고 내년쯤 본격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친박’ 인사로 전당대회에 나섰던 허태열 의원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개헌안에 담을 정부 형태에 대해 박 전 부의장과 허 의원은 내각제를 선호했다. 박 전 부의장은 “대통령제의 부작용이 너무 많았다”며 “장기적으로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허 의원은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한국엔 내각제가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몽준 최고위원은 “특별히 선호하는 방식은 없다. 국민들의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세 사람 중 정세균 의원은 “17대 국회 말기에 합의했던 대로 18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만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반영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폭 넓은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후보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봐선 내각제로 가야 하며, 내가 대표에 당선되면 먼저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미애 의원은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동력을 모을 때”라는 입장이다.
정치권 개헌 논의 본격화, 걸림돌은 대통령 임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한국 헌법연구회’가 주도가 되어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형오 의원을 비롯해 정몽준, 박상천, 이용희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연구회는 권력누수가 조기에 발생하고,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이번에는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의 매년 선거가 실시됨으로 인해 선거 자체가 정국혼란의 수단화되고, 사회적·재정적 낭비 요소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많다. 개헌으로 권력구조가 4년 대통령 중임제로 바뀌면 대선·총선 선거가 동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 걸림돌이 있다. 당장 동시 선거를 위해서는 2012년 4월에 있을 제19대 국회 총선거에 맞춰 대통령은 2013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 임기를 8개월가량 단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의원 내각제로 전환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헌론자들은 “2012년에는 4월 총선, 12월 대선이 함께 실시되지만 개헌이 늦어지게 되면 총선과 대선 시기가 계속 벌어진다”며 “18대가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단축을 현 정권이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이들도 많다. 당장 한나라당 내 주류 진영에서도 박희태 전 부의장 등은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권력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 경기회복, 후 개헌론’을 펴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주류 진영 일부 의원은 “4년 중임제로 전환하더라도 대선과 총선은 예정대로 치르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총선과 일치하게끔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장은 밖에서 보고 듣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궁궐 속에 있으면 신비하기는 하지만 밖의 이야기가 잘 안들린다”며 신임 정 대통령실장에게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그는 “특히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와 내각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방향을 잘 잡아 열심히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정 실장은 “1기는 처음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일하다 보니 방식과 절차 같은 것을 잡는 데 시간을 다 보낸 것 같다”고 말했고, 강 대표는 “안에서 일만 하는 것 보다 밖에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들과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정 안되면 전직 당 대표들도 한 번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강 대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서울대 학생회장이면서 행정고시를 3년만에 합격하고, 정형근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니 학생회장을 3년 했다고 들었다”는 말과 함께 “MB 하고 친구라던데...”라며 정 실장을 추켜세웠다. 그러자 정 실장은 “친정에 오는 기분으로 (한나라당에) 왔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 실장과 맹 수석은 강 대표와의 회동 이후에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그리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과 잇따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