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30개월 이하 보장 안 되면 수입할 수 없어”

청와대

   
▲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은 취임 100여 일만에 두 번째 가진 대국민 사과 자리였던 만큼 시종일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취임 100여 일만에 두 번째 가진 특별기자회견이었던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것(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은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보장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 정부가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 중이고 어려운 상황이나 이것만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면서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고, 내각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협상 대신 추가 협상을 택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미국 정부의 보장을 받아낼 것이며,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 도약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은 서민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분배와 복지 정책 중시 방침을 내비쳤다.
또 민노총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면서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인 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에게 닫가가겠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8일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유류환급금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원되며, 향후 유가변동에 대비해 탄력세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기업 10곳 중 9곳은 법인세를 10%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8일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에 따라 올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유류환급금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2,400만 원 이하이다.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2,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연간 24만 원이, 그 이상 소득자는 구간별로 6~18만 원이 지원된다. 총 1,380만 명이 수혜대상이 될 이번 유가 환급금은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되며, 근로자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에, 자영업자는 올 12월과 내년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 1조 5,000억 원 수준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 법정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32%에서 36%로 인상하고, 대신 교통세 법령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ℓ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낮춘다. 이와 함께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도 추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적용받게 될 법인세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올해 귀속분부터 11%로, 2010년 귀속분부터는 10%로 낮아지며, 적용대상도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35만 개 법인 중 90.4%인 32만개 기업이 2010년 귀속분부터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과표 2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경우 현행 25%에서 올해 귀속분부터 22%로, 다시 2010년 귀속분부터는 20%로 낮아진다.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2010년에는 7%로, 일반기업의 경우 과표 1,000억 이하는 13%에서 10%, 1,000억 이상은 15%에서 13%로 인하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시설투자세액공제율도 7%에서 10%로 지원이 늘어난다.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평일에도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차로제가 앞으로는 평일에도 확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7월 1일부터는 평일에도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한다.
정부는 당초 7월 한 달 시범운영 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방학·휴가 등 계절적 특성과 평상시 교통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국민들이 시행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석 달로 늘려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평일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구간은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9~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시)로 현재 시행중인 주말 버스전용차로와 동일하다.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는 수송효율이 높은 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통행속도 개선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일 버스 전용차로제 시행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경우 최대 3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버스 이용자가 17.5%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일 전용차로제의 시행으로 교통수단간 전환(승용차→버스)이 이루어지면 시간, 유류비, 환경비용 등이 절감되어 연간 약 489억 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과제인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가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6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가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단기적으로는 교과부 소관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타 부처 및 민간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자금대출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권한이 부여됐다.
먼저 다양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단 명의의 채권을 발행하고, 타 기금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증권(유동화)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률에서 규정한 맞춤형 학생의 ‘원스톱 학자금 조달’을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상담을 제공하고, 민관 학자금 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장학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장학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사병의 경우는 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적극 노력해야 하는 책무규정을 삽입했다.
법률 제정안에서 규정한 장학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며, 기타 사업 내용으로는 ▲ 학자금 대출 및 무상지급 사업 지원, ▲ 학자금 대출 및 무상지급 사업의 평가 및 효과성 분석,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관련 DB 구축, ▲ 민간 장학법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 ▲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 통계현황 조사 분석, ▲ 대학의 장학금 지급 및 수업료 면제 현황 조사 분석 등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조사 분석 업무가 포함돼 있다. 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단체의 장 등이 위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민간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 관리 등 국공립, 민간단체의 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 학생 복지시설 등 편의의 지원, ▲ 대학생 워크스터디 사업 수행 및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복지 등과 관련된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이 오는 8월 중에 법제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되고, 빠르면 오는 10월 중에 공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정신교육의 날 행사가 7월 1일부터 수요일에서 과목을 분리해 금·토요일에 실시하며, 교육 내용도 대폭 개선해 실시한다. 국방부는 정신교육의 날 요일과 진행 방식을 다음달부터 변경, 적용하는 데 이어 개편된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8월 중 발간 배포하며, 9월에는 신병정신교육 전문교관을 편성해 지원하게 된다.
국방부
정신교육의 날 행사가 7월 1일부터 수요일에서 과목을 분리해 금·토요일에 실시하며, 교육 내용도 대폭 개선해 실시한다.
개선 내용은 정신교육의 3대 영역인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의 내용을 현실태에 맞게 바꿔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북한 실상에 대한 최신 자료를 인용,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사적 기질을 갖춘 군인다운 군인 육성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교육방법도 바꿔 국가관과 안보관 영역은 전문성을 감안, 국군TV 등을 활용한 전문가 교육으로 집중 운용하고, 군인정신 분야는 지휘관 중심의 생활화 교육으로 전환한다.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도 개선된다. 군에 갓 입대한 신병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존 대대급 부대 위주로 강연해 오던 국방대 정신교육단 교수 중 10여 명을 신병교육 전담교수로 편성, 지원키로 했다. 간부 정신교육도 손질했다. 먼저 학교 정신교육의 경우 간부들부터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성·보수교육 과정에서 대상별로 교육 목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야전부대 간부교육도 강화해 대대급 이하 제대는 정신교육의 날 교육에 동참하고 연대급 이상 제대에서는 월 한 차례씩 정규 일과시간에 정신교육을 반영키로 했다.
정신교육 시간도 바꿔 강한 전사를 배양하기 위한 교육효과를 배가하게 된다. 현재 정신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실시함으로써 야외·전술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1교시 정훈교실TV(30분)와 주제토의(20분), 제2교시 명강특강TV(30분) 시사안보(20분)는 금요일 오후로 옮겨 시행하고, 각군에 위임된 문화·단결활동은 토요일에 실시된다.
한편, 국방부는 정신교육의 날 요일과 진행 방식을 다음달부터 변경, 적용하는 데 이어 개편된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8월 중 발간 배포하며, 9월에는 신병정신교육 전문교관을 편성해 지원하게 된다.


여성부

   
▲ ‘여성과 이주’를 주제한 특별기획전 ‘100년간의 낯선 女行’이 6월 24일 오후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여성사전시관에서 열린다.

지난날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낯선 나라로 이주해야 했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지리적·문화적·사회적 경계를 넘으면서 이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낯선 땅에서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여성과 이주’를 주제한 특별기획전 ‘100년간의 낯선 女行’이 6월 24일 오후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여성사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근현대 100년간 낯선 나라로 이주한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을 더듬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여성의 이주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주가 전 지구적 현상이 되고 있는 요즘, 한국으로 이주해온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의 많은 여성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던 우리 여성들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에게도 100년 전 미국 하와이에 ‘사진 신부’로, 50년 전 미군의 아내로 태평양을 건넜던 여성들, 40년 전 서독 간호사로 삶의 터전을 옮긴 여성들이 있었다.
여성사 전시관은 “지난 10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경험과 기억을 더듬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여성들의 이주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여성사전시관은 국내 최초로 여성의 역사를 다루는 전문전시관이자, 문화공간으로 지난 2002년 서울여성플라자 2층에 개관,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