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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메시지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보여 주세요’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적 사고를 하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창의적으로 일하자’ ‘창조적 격식파괴’의 확 바뀐 회의문화로 요약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 보고 과정에서 고학생 시절의 비정규직 노동자 경험을 비롯해 대기업 CEO, 서울시장 등 본인의 직접 체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사례 제시와 ‘언중유골’의 화법으로 ‘일하는 정부’의 메시지를 제시했다. <자료제공:대한민국 정책포털>
청 와 대
업무보고의 첫 화두는 ‘日新又日新’ 의 창조적 변화. “과거의 경험은 참고만 할 뿐 의존해선 안 된다. 매일 스스로 변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한다.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산다면 뒤처지고 오늘과 같이 내일을 산다면 또 뒤처진다. 새 시대에 맞는 창의적 발상을 해야 한다. 일찍 출근 하는 것만큼 일도 그만큼 효율적이고 빨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적극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추상적인 정책 나열이 계속되자 “이런 유사한 보고와 토론은 수 없이 해왔다.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위기나 위기가 아닐 때나 같은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아파하면 공직자들은 더 아파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하는 것을 체감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봉급은 제대로 나가지 않느냐. 부도 날 일도 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실천계획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모호하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 날짜와 시간이 나와야 한다. 아직 디지털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날짜와 시간까지 들어간 계획이 중요하다.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 주길 바란다”면서 “월별, 항목별 체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원세훈 장관)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약 10%인 약 12조 원을 절감하여 기업물류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투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을 돕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 1단계의 정부기능·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는 제 2단계 기능·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망을 확충하고 엄정한 법질서도 확립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전 7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사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원가 심사를 하고, 다년도 사업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 계약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도 현재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예산 10% 절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함께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그리고 각종 시설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운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발전교부세」를 도입, 재원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거시경제 목표를 6% 내외 성장, 일자리 35만개 내외 창출, 물가 3.3% 내외 억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법인세를 현재보다 3~5%포인트 인하하는 등 세율을 최대한 낮춰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GDP의 3%대 수준인 R&D 투자를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을 9월까지 마련하는 등 장기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3일 유류세 10%인하 방침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해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세계잉여금을 감세 재원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활용하는 등 경기회복 노력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 및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전 7시 30분 정부과천청사를 찾은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임기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4%대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기초 법·질서 준수로 1.0%포인트 끌어올리고, 규제개혁을 통해 0.5%포인트, 정부혁신과 인프라확충을 통해 1.0%포인트 올려 7%대로 만든다는 목표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가 역동성이 저하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대외 불안요인도 확대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 올해 성장목표는 6% 내외로 잡고 경제정책방향을 ■경기회복 ■지속성장 ■장기성장이라는 3가지로 설정,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해 실천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가족부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실장급 인사에서 복지부 최초로 여성을 실장(1급)으로 발탁하고, 보건복지부 실장급 직위자 1명만을 유임하는 등 큰 폭의 인사쇄신을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를 통해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여 국민을 섬기며 일하는 정부를 지향하였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아동·청소년 복지 및 보육업무를 총괄하는 아동청소년정책실장에는 복지부 최초의 여성 고시사무관이고 보육·아동 등 가족복지전문가인 장옥주 전 정책총괄관(49세, 충북, 행시 25회)을 발탁·임명하였다.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는 사회복지재정분야에 능통하고 사회복지정책을 개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진영곤 전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장(51세, 전북, 행시22회)을 영입하여 임명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보건의료분야에 능통하고 제도 개선 능력이 뛰어난 최원영 전 보험연금정책본부장(50세, 경남, 행시24회)을 임명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 정책을 총괄·지원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직내 신망이 두텁고 탁월한 정책기획력 및 조정능력을 갖춘 유영학 전 정책홍보관리실장(51세, 서울, 행시22회)을 유임하였다. 향후 정부(보건복지가족부)는 6개월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옥주 국장을 실장에 발탁한 것처럼 여성의 적극적인 공직 진출을 위한 인사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부는 앞으로 ‘교육 살리기’와 ‘과학기술 강국 건설’ 통해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앞당길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김도연 장관)는 지난 3월20일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교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정부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체제를 자율화·다양화하는 한편, 교육에서 낙오된 사람이 없도록 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과부가 출범한 취지에 부응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ㆍ효율화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며,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교육 살리기를 목표로 ■자율화·다양화된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과 관련된 정부기능을 금년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학교 및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되, 학생들의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교육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영어공교육 완성,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교원능력제고 인프라 구축 및 바른인성, 문화소양 교육 등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배가하는 한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전 국민 평생학습 활성화,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 플랜을 추진하여 누구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진흥 및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대학 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역량을 강화·확충해 나가는 한편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가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법무부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1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관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무부·대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법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살리기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와 떼법 문화 청산 ■제18대 총선에서 거짓 네거티브·명예훼손 근절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등의 핵심 정책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3월 14일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스톱모션스튜디오에서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이명박 정부의 일 중심, 현장 중심의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시설을 갖춘 춘천의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lan)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보고 이후에는 참석자들간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제시-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 비전으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콘텐츠,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국가 소프트파워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고, 문화로 발전하는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의 문화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콩 수입량은 2006년 110만 톤을 웃돌며 금액으로는 13억 달러가 넘는다. 특히 최근 콩의 국제가격이 100% 가까이 상승한 추세를 보면 앞으로 재고량 감소로 콩 수입가격의 추가상승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은 수입콩과 차별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 및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용도별 특성에 맞는 우리 콩 품종을 다수 개발하였다. 특히 ‘청두1호’ 품종은 2003년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콩 껍질과 속이 모두 녹색이며 콩의 기능성 성분인 이소플라본과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장류 및 두부제조용 품종이다.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은 국내 유통 수입콩과 차별화 하고, 식용콩 자급률을 높이고자 충남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2006년부터 태안군에 30㏊ 규모의 “청두1호” 신품종 대단위 콩 특산화 단지를 조성, 기술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두1호” 단지 농가는 마늘후작으로 콩을 재배하여 지력유지는 물론 마늘 연작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청두1호’ 대단위 특산화 단지의 콩 수확량은 전국 콩 평균수량(’06년 농가 평균수량 173kg)보다 35%가 증수된 233kg/10a으로, 전량 협력 산업체에 시중가격보다 30% 높은 3,200원～4,000원/kg에 수매되었다. ‘청두1호’ 특산화 단지는 연간 2억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려, 회원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인근 농가의 국산콩 재배의욕을 높여주고 있다. 수매업체에서는 단지에서 수매한 ‘청두1호’를 이용하여 녹색두부와 콩즙 등 새로운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현재 시판하고 있다. 농촌진흥 작물과학원 유용환 연구관은 “수입콩과 차별화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국산 콩의 자급 기반 조성을 위하여 용도별 콩 신품종 개발 및 기술 보급은 물론 이에 따른 지역별 대단위 특산화 단지 확대 유지에 노력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최대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