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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시급
인류의 역사는 인구 규모와 경제 성장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현재 노인은 늘어나고, 어린이들의 수가 급격히 저하되는 역피라미드 인구구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출산율이 6.0명에 달했던 과거와는 달리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8명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는 1.13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는 결국 장기고착화 되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저개발국들을 제외하고 최저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8년에는 20%이상이 노인이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역피라미드 인구구조 현상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시급한 현실이다.
인구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 이하 상태에 있는 사회를 저출산 사회라 정의한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 개념은 이미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흐름 속에서 불투명해졌고 중공업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인구감소 정책을 실행하였다. 인구감소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참여가 높아지면서 저출산 문화가 번져나갔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위기를 불러 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성과 경각심에 대한 의식이 저조하다.
인구 문제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은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방안책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출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은 지지부지하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도 직결되어 노동력 감소, 사회적 갈등 심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을 파생시킬 수 있다.
인구 감소 문제, 원인부터 파악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 인구 감소를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인구정책의 부산물로 여겨지고 있다. 당시 산아제한을 위해 대국민 의식개선 차원으로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960년대 상황은 농업이 주산업을 이루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았다. 또한 교육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사교육비 문제는 배제시켰다. 급속도로 변화한 경제 성장은 현대인들의 의식 또한 변화시켰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부양해야한다는 전통적 가족 개념이 사라졌다. 동물은 지속적으로 자손을 번성시키고 종족을 유지하려는 본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인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결혼 후 부부만의 행복을 영위하려는 세대가 늘고, 반대로 독신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또한 젊은 부부들의 이혼사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핵가족화가 보편화 되면서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아이를 왜 한 명만 낳으려 하는지’ 조사한 결과 교육,양육비용 부담이 큰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미혼 남성은 소득,고용의 불안정, 미혼 여성은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여가와 자아 성취, 육아 인프라 부족의 원인도 포함되었다. 통계를 보았을 때 아직은 남,녀 모두 역할분담에 대한 부담이 드러나 있다. 남자는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부담과 여자는 살림에 대한 책임감이 묻어난다. 사회 문화적 풍토와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가정의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맞벌이는 필수가 되어 버렸다. 아이를 낳았을 경우 엄청난 사교육비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들의 출산 문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아직 일부 기업에서는 결혼이나 출산과 동시에 퇴직을 해야 하는 방침이 남아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직장의 방침과 국민연금의 낮아진 수급율, 복지수준의 저하, 세금인상은 출산의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출산율 문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자기 성취 욕구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반면 환경 문제와 만혼으로 인한 여성 건강의 문제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남성들의 평균 정자생산력이 저하되고 여성의 생식력은 생식호르몬의 배란능력, 수정과 임신유지능력을 들 수 있는데 생식기능은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영양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식능력에 영향을 주어 불임의 원인이 된다.
문희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분만을 한 산모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산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실에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모 도우미, 보육 ? 교육비 지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며 주장하였다. 출산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이 저출산의 원인은 총체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 복지향상 문제가 급선무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7.2% 노령인구 비율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매년 20만~3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생산을 담당하는 인력보다 부양에 의존하는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국가 재정과 기업, 가정의 세금 부담 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주어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노년 부양비가 2000년에 비해 2030년에는 3배 이상 늘어날 조짐이다. 이농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보다 농촌에 독거노인의 ,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육체의 노화현상과 시대의 흐름에 적응능력이 저하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정년퇴직의 나이가 낮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고령 인력의 활용을 사회복지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야 하지만 노인 고용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복지 지출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 고령화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산업과 보험, 주택 산업, 노인 레저 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실버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렇듯 실버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중요’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 역시 사회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촉구하여야 한다.
인적자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화 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회복의 지체, 가임여성의 수와 출생자 수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고령화가 막바지에 들면서 사망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94년 일본의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1.57’쇼크로 칭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자함으로서 인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출산에 따른 의료 서비스 및 금전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노동력 부족으로 점쳐지고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GDP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을 장려하여 모성보호의 강화와 육아대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함으로서 육아부담을 최소화시키기로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2010년까지 저출산을 막기 위해 19조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19조 3,000억 원은 국 ? 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 영, 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전 후 휴가 급여 국가전액 부담, 육아 휴직제 활성화 지원, 지역 아동센터 확대, 야간 보육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야,사산 휴가제 도입,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보육사업 관련 활성화 방안으로 대폭 지원 되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에 따른 정책은 1990년대 말까지 국민연금, 경로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기본정책이 수립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쳐 2000년대 초반에 수립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연금틀을 유지한다면 2030년에 당기적자가 나고 2048년에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여율을 12.9%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구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시급한 시점에 인구학자들은 “인구는 한번 줄어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미래학자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는 ‘인구의 변화만큼 우리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21세기 인구문제에 대해 예측하였다. 그는 ‘총 인구수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수치다. 연령분포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연령분포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인구의 중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라며 강조하였다. 또한 피터 드러커의 저서인 「위대한 혁신」에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자원에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고 그것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자원이라고 불릴만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미 우리는 인간에게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였기에 인적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인적자원의 고갈은 인구문제의 부정적 결말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한국은 수출의존도 90% 이상인 무역 국가이다. 21세기에는 ‘금융·서비스·IT’를 핵심 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는데 3대 산업 모두 사람이 주역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원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인구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는 더욱 늦기 전에 국가와 더불어 국민 모두가 조기에 대책을 세워 대비해야 인구대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