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4일 본회의에서 40명 중 25명 찬성, 반대 13, 기권 2명으로 가결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의 건 표결 결과(사진_제주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4일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진통끝에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의 표결로 가결됐다.

이번 공론화 청원의 건은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도의회가 제주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난항끝에 통과됐다.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의 건 표결처리 결과를 들여다 보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고용호,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의원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 ▲(교육)강창식 의원 등 25명이다.

기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박호형 의원 등 2명이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김경학,송영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황국, 오영희 의원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 ▲무소속 강연호, 안창남, 이경용 의원 ▲(교육) 강시백, 김장영, 부공남, 오대익 의원 등 13명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날 23일 심의 가결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상정하면서 제주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심의 가결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토론회와 공청회 등 많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기에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단계에서 공론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공론화 대상을 제주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한정돼기에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은 공론조사 요건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청원의 내용인 제주 제2공항 문제는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적했었다.

한편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1대 의회와 민선7기가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해 합의한상설정책협의회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며 "의제선정 단계부터 정치적 의도를 우려해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제2공항 건설문제 등 제주의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예민하지만 도민의 뜻을 직해 해야 할 의제에대해 정책형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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