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10년만에 재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이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재협의)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생태계 파괴 및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3일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협의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 자본의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마리나호텔(1001실),
콘도미니엄(216실),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05년 7월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뒤 2006년 5월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시작했으나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2009년 3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감도(사진_제주분마이호랜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뒤 재개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시행령(제54조)은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나선 사업자 측은 올해 4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그러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동의안 심사에서 경관 사유화와 주민과의 상생협약 체결, 건축물 규모, 주민공간·공유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보이며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노형 드림타워가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호유원지의 최대쟁점은 카지노 사업운영" 이라고 우려하며 "이에 대해 제주분마이호랜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유원지에 어떤 시설을 조성할지는 회사가 결정하는것이라고 말하며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과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록 분마이호랜드 대표이사는 "현재 카지노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며 "제주도의 방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호유원지 숙박시설이 1200실로 현재 제주지역의 숙박시설이 공급 과잉되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는것은 카지노 사업을 위한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종록 대표이사는 "이호유원지는 컨벤션센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제주도가 숙박시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고려를 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제주도 특성을 살리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시설을 갖추면 국제회의 유치 등 컨벤션사업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이호유원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민이 애용하는 이호해수욕장이 유원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해수욕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협의 동의안 심사'에서 김용범 의원이 사업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_시사매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은 유원지라면 공익성이 커야 하는데, 녹지 등 공공시설 비율이 너무 부족하다며 "8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컨벤션사업으로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가동률이 70%가 안돼 만년적자"라고 설명하며 "컨벤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컨벤션센터를 조성한 후 다른 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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