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시장은 경제의 핵심 요소로서 미래를 예측하며 반응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성격의 대일본 메시지를 내 놓은 지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 1953, 코스닥 지수551로 떨어졌다. 이는 최근 수년 이내의 사상 최저치로서 대통령의 강경메시지에 투자자들이 놀라 실망한 까닭이다.

문대통령이 쏟아 놓은 발언의 핵심은 “평화경제‘로 요약되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핍박을 북한과 손잡고 내수시장을 넓혀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서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경제"를 이루기 위해 손잡아야 할 북한정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장소를 옮겨가며 미사일과 방사포를 쏴대고 있는 가운데 문대통령의 간절한 메시지에 대한 첫 반응은 오늘 새벽 5시 경 발사된 불상의 미사일 발사였고 “남조선은 맞을 짓 하지 말라.”는 위협도 덧붙여졌다.

내수시장은 인구를 기반으로 한다.

남북한 인구는 많아야 고작 8,000만 정도인데 일본은 1억 3,000만 정도이다. 설사 남북이 손을 잡고 문대통령이 예기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 해도 "평화경제"를 성취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비교적 장기적인 지난한 과정이다. 또한 경제력에 기인한 구매력을 위해 북한 인민의 대부분은 현대적 시각과 국제적 질서에 의한 민주화의 과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에도 적응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문대통령은 지난 2년 간 ‘포용경제’와 ‘평화경제’를 외치며 경제적 실정을 지속해 왔고 3년도 체 안남은 임기를 남기고 있는데 자기가 없는 미래 10년~3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환상을 암시한 것이다.

대통령은 먼저 당장 조여 오는 일본의 경제전쟁에 맞서 구체적인 정부의 실천 전략을 수립,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어야 옳다. 우리나라 경제의 5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과 손잡고 세계 3위의 경제력과 질서정연한 단결력을 과시하는 일본에 대항하겠다는 메시지발표는 소가 웃을 코미디이다.

일제 식민지 시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두 지도자 박용만과 이승만은 독립운동 방향을 둘러싸고 심각한 견해차를 보였다. 박용만은 무장독립 투쟁을, 이승만은 조선인들의 실력양성과 능력 배양을 독립운동의 우선전략으로 생각했다.

미국 국내법상 외국인들에 대하여 무장독립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정적 기백』으로 타파하려 했던 박용만과 약소국 국민으로서 실력 배양 후 『현실적 통찰력』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나라를 건국하려 했던 이승만처럼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논쟁은 역사상 늘 있어 왔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NO Japan!!』 과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나라의 힘을 축적해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