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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 놓고 설전, 대운하 문서유출 李측 ‘정치공작’주장
한반도 대운하 공방에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이명박 한나라당 전 시장과 청와대가 2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묶어 지방세인 재산보유세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이 후보 측 대선 공약을 두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종부세 폐지 공약으로 집값 또 뒤흔들려 하나’라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려 이 후보 공약이 사실상 종부세 폐지라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또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려 집값이 오른다면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 측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목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기획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현 조세체계는 과거 개발시대에서 변화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조세체계를 단순화·현실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현 조세체계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납세자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또 종부세가 부동산에 보유되는 것인 만큼 자동차세 등 다른 재산에 보유되는 세금과 통합하는 것이므로 종부세 부과에 따른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후보는 7월 9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은 쉽게 바꾸면 안 된다”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청와대가 국민 선동 한다”
청와대가 지난 7월 11일 ‘사실상 종부세 폐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이 후보 캠프는 12일 “없는 내용을 지어내서 투기세력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 캠프 윤건영 정책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청와대가 이 후보의 조세개혁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처럼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윤 본부장은 우선 “종부세가 지방세로 통합되더라도 종부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 후보의 일관된 견해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종부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비판을 조목조목 곱씹으며 반박했다. 윤 본부장은 종부세와 지방세 통합시 전국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과 누진세율 적용이 어려워진다는 청와대 주장에 “참으로 단세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국 부동산을 세대별로 합산한 후 총 지방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지자체별 징수액을 배분하면 된다”고 했다. 지자체별 세액 배분공식만 마련하면 된다는 의미다.
지자체에 대한 국세 지원금이 끊겨 재정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선전선동”이라 규정했다. 윤 본부장은 “지자체 지원금을 정하는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관리하는 중앙정부가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종부세 취지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자 “중앙정부의 우월적, 독점적 사로를 버리라”고 맞섰다. 윤 본부장은 “청와대는 이 후보의 조세개혁 공약이 나오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조짐을 보인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했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운운하며 청와대가 없는 내용을 지어내고 왜곡, 선동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고개를 쳐들고 국민들이 동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이명박 공세’ 정조준
한편, 청와대는 6월 29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최근의 검증 논란이 ‘청와대가 포함된 정치공작’이라는 이 전 시장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와대는 또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전시장이 최근 밝힌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이냐”며 화살을 겨눴다.
청와대가 공개한 질의서를 보면, 청와대는 “최근 이 전 시장측은 위장전입 의혹과 대운하 문건 유출에 관해 청와대가 개입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는 기자회견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다음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예를 5가지를 들었다. 발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공당과 지도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다. 즉각 사과하고 중단하길 바란다. ▲참여정부가 불법공작이나 음모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청와대 공작설은 국민을 속이려는 야비한 정치공작이다. ▲이명박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한 것은 그에게 제기된 의혹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이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옛날 버릇을 버리지 않고 거짓과 술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또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4년 반 동안 한나라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를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모든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이다 등이다.
이 같은 질의서 공개는 다소 이례적이다. 통상 행정부는 국가 기관 간 주고받은 공문을 잘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의서 공개를 통해 이 전 시장측에 할말을 대외에 알리는 ‘편법’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또다른 선거법 위반’(나경원 대변인)이라며 비난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 역시 “선관위를 상대로 질의하다가 안되니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이성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청와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물었는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선관위 일관성을 잃었다’ 글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는 선언적 조항인데 선관위가 이를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는데다 사전질의마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론은 스스로 판단해서 발언하라는 뜻이다. 앞으로 스스로 소신껏 판단해서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묶어 지방세인 재산보유세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전 시장의 대선공약에 대해서도 “종부세 폐지 공약으로 집값 또 뒤흔들려 하나”며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하면 전국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이 어려워지고 누진세율 적용도 불가능해진다. 또 지역재정의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란 점도 심각하다”며 “올 대선은 부동산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나 서울 강남구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제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전에 세금을 안 내 봤기 때문에 세금 올리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은 변호사 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며 “정도가 좀 지나치다. 허위사실을 서슴없이 후보 당사자와 (선거의) 최종 책임자가 말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통해 대운하 보고서 유출 의혹의 실체가 파악된 것과 관련, 천 대변인은 “공기업의 한 간부가 특정 정치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이 사건이 생겼고, 언론에도 고의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 상태에서 어느 쪽이든지 (청와대에) 사과하기는커녕 (이 후보측) 박희태 선대위원장이 정부기관과 야당이 야합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의 심각한 왜곡이자 호도”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표 정부와 야합말라”
이 전시장의 청와대와의 공방전은 종부세 이전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사건을 둘러싼 설전에서도 이력이 있다. 당시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 박 전 대표 측에서 먼저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전 시장 측은 “야당 역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당기문란사건”이라며 ▲박 전 대표의 공개사과 ▲유승민 의원 등 캠프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반면 박 전 대표 측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이 전 시장 측은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소속 의원 긴급모임을 소집,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30여명의 의원이 모인 이 자리에선 “박 전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 “파생상품이 아니라 결국 기획 상품이었다”, “정권과 박 전 대표의 유례없는 야합이다” 등 강경 발언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이 전 시장의 주택정책 발표 기자회견도 연기됐다.
캠프 좌장격인 이재오 최고위원도 모임 직전 KBS라디오에 출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싸울 때도 야당에서 정부 조작 문건을 가지고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진 않았다”며 “정당사에 전무후무한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박 전 대표 측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 문건을 받아 (박 전 대표) 캠프 실세들이 유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대표 측이) 언론에 흘리고 대운하 안 된다며 국민에게 확대 재생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광근 대변인은 “박 전 대표 캠프의 비선 조직 실체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 유통과정에 이어 이제 개조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고, 조해진 공보특보는 “똘똘 뭉쳐 여권과 경쟁해도 정권탈환이 어려울 판에 야당 내부를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박 전 대표 측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은 “대운하 보고서의 적절성 여부가 핵심인데 엉뚱하게 오버액션하고 있다”며 “(이 전 시장이) 땅 투기 의혹 등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니까 억지를 부리며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고서의 언론 유출 과정에 박 전 대표 캠프 측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권차원의 보고서 제작에 대해 경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캠프와의 무관함을 주장했다. 결혼정보업체 대표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으며 유 의원은 자문교수로부터 보고서 존재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보고서 유출과 관련, 당사자는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반대 측도 공작정치 수준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양 진영의 공방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보고서가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김상우ㆍ55)→결혼정보업체 대표(김현중ㆍ40)→박 전 대표 자문교수(방석현ㆍ62) 순으로 전달됐으며, 자문교수는 박 전 대표 캠프의 유 의원에게 보고서 존재를 통보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렇듯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배후에 ‘정권 차원의 음모’가 있다는 이 전 시장측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지난 7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시장과 한나라당이 끊임없는 의혹이 불거져 나와 상황이 어려워지자 또 다시 공작설을 만들어 주장하고 있다”면서 “총리실 경호원을 휘어잡고 검찰, 국세청, 국정원을 흔들어 대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더욱이 한나라당 예비후보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검찰에 고소해놓고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천 대변인은 “정권차원의 정치공작은 한나라당 원조세력이 집권했을 때나 일어났던 일”이라면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 거짓사실을 자가발전하고 다시 그것을 근거삼아 정치공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국면탈출용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계속해서 “일부언론도 이에 편승해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브리핑 말미에도 천 대변인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 됐을 때 누군가 ‘시대에 졌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시대가 바뀐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역사의 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해서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7월 8일, “과거에 얽매이고, 무능한 정권이 정권을 다시 연장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이 무능한 정권은 정권을 한 번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져야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좌장격인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당시 국정원 국내담당 책임자가 지휘를 해서 ‘이명박 X파일’을 만들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김만복 국정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생활기록부 공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이날 박 전 대표가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 정보와 초ㆍ중ㆍ고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하자 이 전 시장도 이에 질세라 고교 생활기록부를 내놓은 것이다.
이 전 시장의 포항 동지상고 성적표에는 대부분 ‘수’에 간간이 ‘우’가 보인다. 1학년 종합기록란에는 ‘학업 우수하고 타의 모범임’ ‘성격은 착실, 결단력 강함’이라고 돼 있다. 고교 때 과일 행상과 뻥튀기 장사를 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난한 모범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취미와 특기란에는 ‘영어’, 적성과 직업란에는 ‘관리’라고 적혀 있다. 박 전 대표의 장충초, 성심여중ㆍ고 생활기록부에는 ‘온순’ ‘침착’ ‘성실’ ‘겸손’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줄곧 등장해 전형적인 모범생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 줬다.
박 전 대표는 중·고교 6년 동안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2 때 측정한 지능지수(IQ)는 127이었다. 다만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 ‘굳게 다물어진 입가엔 위엄이 엿보임’(초등학교) ‘지나친 신중성 때문에 과묵한 편’(고교)이라는 평가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산보유 현황, 최근 5년 간 납세·체납 실적, 소득금액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개인 신상명세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박 전 대표가 청와대를 나온 1979년 이후 서울 신당동, 성북동, 장충동 삼성동과 대구 달성군으로 5차례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돼 있다. 재산 신고액은 삼성동 자택 등 22억2,037만6,000원이고, 체납액과 범죄경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