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회의 결과 보도에 따른 중구 입장

중구청사 전경 2019.05.08. (사진_중구청)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5월 7일 발표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용역의 내용과 진행일정 등 핵심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패널티 완화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비판하면서 현위치 타당성 우선 검토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를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건의한 대구시청 신청사 현위치 건립 타당성 우선 검토에 대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청사 노후․협소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신청사 건립이라면 현위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부적절하다면 이전을 위한 후보지 신청을 받아야 함을 공론화위원회의 재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당연후보지인 현위치 존치를 주장하는 중구는 공정성을 이유로 타 지역과 동일하게 유치경쟁을 하도록 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해 예정지 평가기준 등 각종 기준 마련과 시민참여단 구성, 평가진행은 국토연구원이 맡고, 대구의 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안을 맡았다고 한다. 건립부지 선정은 각 구․군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대구경북연구원이 건립부지 선정과정이 포함된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 건립 계획 수립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투명한 공론화위원회 회의운영을 통한 신청사 건립부지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객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회의내용과 회의결과를 대구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착수․중간보고회 등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해당지자체의 의견개진을 위한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대구시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과정이 시작부터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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