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벤치마킹, 분야별 대책 마련, 공감소통 회의 등 활로모색

청도지방소멸노인분야 보고및 총괄 보고회(지난 2019년 2월 14일) 2019.04.22. (사진_청도군청)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지방소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구감소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라전체의 고민이자 풀어야 할 당면현실 과제로 중앙정부의 인구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청도군에 맞는 맞춤형 시책개발로 누구나 살고 싶은 청도만들기에 600여 공직자와 5만여 군민과 함께 힘쓸 것”이라며 청도군 이승율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에 결연한 의지를 피력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이 89곳으로 집계되었다. 청도군이 속해 있는 경상북도에는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의 대도시와 그와 인접해 있는 칠곡군 등 4개 시․군만이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나머지 19개 시․군은 소멸위험지역에 처해있다.

청도군은 소멸위험지수 0.194로 전국 소멸위험지역 89곳중 8번째 속해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청도군에서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각종 시책 발굴과 일본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분야별 대책회의, 홍보영상물과 책자 발간 등 주민의식 개선 등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도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 일본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활로 모색 ▲ 지방소멸 위기대응 분야별 대책회의 개최 ▲ 젊은 직원과의 공감소통 간담회 ▲ 찾아가는 인구교육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활로 모색) 지난 4월 1일부터 4일(3박 4일) 이승율 청도군수, 박기호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청 관계자 18명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모색”을 위해 일본 후쿠오카 등지에 다녀왔다.

이번 연수단에는 도시재생, 노인복지시설, 일자리 창출, 선진농업, 문화관광 분야 공무원의 내실있는 편성 운영으로 일본의 선진사례를 시찰하였다. 주요 방문지와 견학내용으로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 지역의 마을 만들기와 함께하는 시민 문화복지를 위한 일본 전국 새로운 도서관의 롤 모델인 ‘다케오시 시립도서관’ 방문하였으며, 한명 한명에 맞춘 높은 보육을 위한 부모와 보육자 함께 하는 ‘오헤소 코토모원 유치원(보육)’ 방문, 농촌 빈집 활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지무 그린투어리즘 민박체험’, 상업과 문화관광의 일체형 도시 중심지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쇼와노마치’ 시찰, 고향 21건강장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 지역병원, 보건시설,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일본의료복지종합센터 방문’ 등 빠듯한 일정으로 일본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다.

또한 각 시설들의 주민연계방식에 대한 운영현황과 농촌관광활성화, 향후계획 등 성공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연수는 20년 먼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기 시작한 일본의 다양한 정책과 선진사례들의 군정 접목으로 우리 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 살기 좋은 청도 만들기에 한발 더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대응 분야별 대책회의 개최)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회씩 총 7회에 걸쳐 박성도 부군수 주재로 국장, 담당관, 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 분야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귀농․귀촌, 주거․문화․관광, 일자리․기업유치, 교육․출산․양육, 노인분야 등 전분야에 걸쳐 논의하였다.

대책회의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돌봄서비스, 시니어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행복주거복합시설 건립, 교육의 질을 높이는 특성화 교육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국․도비 신청 등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발빠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젊은 직원과의 공감소통 간담회) 지난 3월 20일, 3월 26일 2차례 8~9급의 젊은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코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 자녀 양육․교육 문제, 미혼남녀 결혼 주선, 육아휴직 적극 활용 등 인구유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찾아가는 인구교육) 관내 7개소 중․고등학교 학생 840명을 대상으로 4~7월까지 총 7회에 걸쳐‘2019. 찾아가는 학교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가치관 정립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미래의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출산, 가족애 등 결혼의 긍정적 의미 및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행사가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시행) 청도군에서 지난해 46개 자체사업 군비 27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21개 사업)과 고령사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13개 사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12개 사업) 세부사업을 펼쳐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7년 청도군의 합계출산율은 0.975명으로 전국 평균 1.052명, 경상북도 1.256명의 평균인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경제활동 인구(여성, 맞벌이 부부)가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어 농촌지역인 청도군은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청도군은 지난해에 ‘청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560만원, 셋째아 9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다섯째아 2,5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확대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래산부인과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해 청도보건소 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 산전․후 진료, 일반여성 산부인과 질환진료, 자궁암 검진 및 분만 산후 조리원 연계 등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출산과 주거․일자리․결혼․보육․교육 등의 생애주기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청도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사회․경제적 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며, 고령화, 핵가족화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고령 중증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청도군에서 펼치고 있는 고령사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사업에는 경로당 신축보수, 건강기구 구입지원, 노인대학 운영, 노인복지기금 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취업지원센터 운영, 화장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사업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책자 및 홍보 영상물 제작, 인식개선을 위한 학생, 주민 교육, 캠페인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저출생극복 시군 공모사업’에서 청도군은“쑥쑥 배움따라 도시나들이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어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사업은 관내 11개소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인근 대도시 대구의 체험․문화․교육시설 등에 학부모와 다함께 도시 나들이하는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함께 도시 나들이 행사로 보육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보육환경 개선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보육 격차 해소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이 함께 키우는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청도군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추후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출생아 수 감소, 고령자 급증, 사회 노동력 부족 등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생장려 서비스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특성화 정책으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도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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