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제2대 대학생국회가 개설한 ‘청년입법전문가과정’에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는 실명입법 사례로 보는 ‘입법과정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하고 제2대 대학생국회가 주관하는 ‘청년입법전문가과정’은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입법과정론’, ‘법률안 작성’, ‘외국법률 조사방법’ 등의 주제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제2대 대학생국회는 150여 명의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국회의원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법률안 작성방법 등을 배우고 이념·지역·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홍완식 교수는 대학생들이 대학생국회를 만들어 ‘청년입법전문가과정’을 하겠다는 취지를 듣고 특강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설명하면서 “법률안의 입안은 정책을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규범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따라서 입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당해 기관의 기본적 정책목표를 명확히 규명하고 보완하여 규범화함으로써 그 정책 목표를 시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정책내용은 물론 시행효과 및 재정요소, 부수적 문제점, 선택 가능한 대안과 관련 분야에 대한 현행 법제도에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성된 법률안은 당초의 일반적 정책목표 속에 함유된 문제점·공백과 불명확성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쉽게 이해되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적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발의 법률안의 추세를 살펴보면, 제16대 국회까지는 그 접수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제17대 국회부터는 그 건수가 각각 제17대 국회 6,387건, 제18대 국회 1만 2,220건, 제19대 국회 1만 6,729건, 제20대 국회 1만 8,023건(2019.4.3. 현재)으로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면서 이처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정부입법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의 대상·범위 및 방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심사를 거치고 공청회, 입법예고,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과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의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반면, 의원입법의 경우 “법률안 입안, 입법예고(10일), 의원 10인

이상 찬성, 국회의장에게 제출”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학생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이 공동 멘토위원장을 맡았고, 김성원 의원, 김종대 의원, 박순자 의원, 박주현 의원, 박재호 의원, 오제세 의원, 유승희 의원, 이상민 의원, 이용주 의원, 이정미 의원, 이종명 의원, 이찬열 의원, 정갑윤 의원, 정우택 의원, 정인화 의원, 조경태 의원, 진선미 의원, 천정배 의원, 최운열 의원, 하태경 의원 등 20명의 멘토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

한편, 청년과미래에서 주최하는 대학생국회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서로간의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민주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자질과 지도자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활동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