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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달라지는 산업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타결된 한·미 FTA협정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과연 한국토지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단기간 내 직접적인 영향은 우려되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지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부동산시장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박성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말한다. <(주)웰컴인베스트 02-561-8474>
늘어나는 농지·임야·휴경지, 개발 대책 세워야
한·미 FTA로 경제환경과 산업구조가 바뀌면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FTA로 달라지는 산업구조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농·축산업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농지의 활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전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논 12%, 밭 8%)에 달한다. 여기에 임야(65%), 하천(3%) 등을 합치면 녹지 비중은 전 국토의 88%에 이르게 된다. 도시지역의 주택지나 상업지 용도로 쓰이는 토지 비중이 전 국토의 5%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교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구조개혁으로 농지ㆍ임야의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농업과 축산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를 포기함과 동시에 농지와 축산지의 토지가 투자대상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늘어나는 농지와 임야, 휴경지를 어떠한 용도로 개발하느냐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국가가 농지를 개발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단지, 테마파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촌에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일석이조의 포석을 내걸기도 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현행법상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는 농지에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농지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 말한다.
도시지역 집값 상승세 탈 전망
도시지역의 집값 또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05년 농가 인구는 343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4.8%감소했다”며 “한·미 FTA로 농촌 이탈이 가속화하면 농촌 집값은 떨어지는 반면 주택수요와 소득증대 효과가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집값은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한편, 한·미 FTA로 제조업의 대미 경쟁력이 강화되면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싼 땅값과 각종 규제 때문에 한국은 떠났던 외국 기업들이 되돌아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FTA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기업들은 생산지를 한국으로 옮길 경우 평균 4%의 관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공장 용지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 LCD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곳곳에 들어설 수도 있다. 이처럼 산업이 발전하면 부동산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자와 찬성론자들의 대립이 팽배한 가운데 타결된 협정인 만큼 장점은 살려 국민생활안정에 활용하고 단점은 좀 더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문화교류의 활로를 모색할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