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 회의 진행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6일 여의도 스마트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 가입자 대표(재정운영위원회 소위위원),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간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의 협상과정, 결정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회의 종료 후 만찬에서는 각 의약단체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해 매년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소통의 장이었다”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공급자, 가입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도발전협의체는 그동안 ‘깜깜이 수가협상’이라는 공급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부담-적정보장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9월 출범했다.

협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상대자인 6개 의약단체와 가입자의 대의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학계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해 더욱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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