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량전철(주) 새 사업자로 선정...2042년 6월까지 운영

의정부경전철 모습 <사진=의정부시>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파산 후 운영위탁 중이었던 경기 의정부경전철이 새로운 사업자로 의정부경량전철(주)을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27일 의정부경량전철(주)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새 민간사업자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2042년 6월까지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맡게 된다.

의정부경량전철(주)은 민간투자자금을 조달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관리운영사인 ㈜우진메트로가 설립한 사업시행법인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5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이후,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 3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후 6월까지 7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평가에 돌입했다.

평가결과 최저 수익률을 제안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세부조건 협상을 마치고, 실시협약안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정부시의회의 동의 등을 거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설립한 의정부경량전철(주)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시협약에서 눈에 띄는 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MRG는 사업자에게 일정 수입을 보장하지만 MCC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시는 MCC 방식으로 협약을 맺으며 사업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MCC는 최소한의 운영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위험성은 극히 낮다. 때문에 사업구조를 변경한 서울지하철9호선,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등 타 민자철도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은 민간투자비로 2000억원을 조달하고 오는 2042년 6월까지 연 2.87%의 수익률로 민간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운영 부분은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우진메트로가 맡게 된다. 운영비 규모는 23년 6개월간 5066억원 규모다. 운영 중 사업시행자가 운행장애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시가 해당 손실을 환수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이번 실시협약이 7개사의 경쟁적 참여로 인해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사업자 선정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운영 중에 사업자가 교체되는 전례 없는 경우다. 따라서 경전철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협약 체결 후에도 5개월간의 운영준비기간을 부여했다.

운영준비기간 동안에는 현재 운영위탁을 맡고 있는 인천교통공사가 경전철 운영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새 사업자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은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취득,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인천교통공사와 운영 노하우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의정부경량전철(주)은 내년 5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써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력해 경전철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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