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검토영역 돌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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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검토영역 돌입 전망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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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검토 용역 전격 수용 결정
사진제공=의정부시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관내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용역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검토 용역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 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고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교통 대책 사업이다.

당초부터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량을 대폭 축소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끝에 간신히 B/C 0.95, AHP 0.508를 도출해 내며 어렵게 사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노선의 변경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에 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을 펼쳤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4일 기본 계획을 원안대로 고시했다.

안병용 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성토했다. 또 민·관·정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대응하면서 시장 호소문, 건의서, 서한문 등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국토부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협조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국토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사업 및 철도사업의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근거로 기존에 고시된 기본계획 노선보다 우수하고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찾아오면 협의해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시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이에 시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으나 지난 10월 31일 권재형 경기도의원이 주최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에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와 강승필 교수가 고시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힘을 얻게 됐다.

노선 변경을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후에 시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검토 용역을 즉시 실행해 줄 것과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김시곤, 강승필 교수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용역을 추가로 시행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11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용역 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해당 교수를 직접 초빙해 주장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안병용 시장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나 용역을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도와 국토부에서 수용해야 하는 만큼 작금의 상황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용역수행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도록 책임을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교수들에게 구체적인 전제조건을 걸고 용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안 시장은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암·신곡지구 및 민락지구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충족하고, 고시된 노선의 B/C 보다 B/C가 우월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총사업비 대비 사업비 증가 범위는 10% 이내를 유지하고, 용역 추진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고 철저히 용역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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