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이통사 구조 타파…통신3사, 품질·자생력 더 고민해야

제4통신 진출을 놓고 정부와 통신 3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 국제회의실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는 기존 이통사들의 굳어진 구도를 깨기 위해 제4통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통신 3사는 서비스 품질과 자생력 등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며 신규사업자 진입에 대해 우려했다.SKT 이상헌 상무는 "제4통신이 국내시장에 과연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 다른 사업자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국 사례를 통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다 같은 사례가 벌어질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프랑스는 요금인하 관점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상무는 "현재 국내 통신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품질대비 요금 수준도 저렴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제4통신은 결국 면밀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KT 김충성 상무도 "제4통신과 같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이겨낼 수 없는 사업자를 신규 진입 자체에만 얽매여 먼저 선출하는 것은 큰 문제이므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제4통신 사업자의 역할, 의미가 기존 시장의 요금 인하 등의 경쟁이라지만 국내 2013년도 말 결합상품 가입률이 85%인 상황에 신규 사업자가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요금인하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시장이 포화됐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기존 시장이 포화했는지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며 "모바일 무선 트래픽이 두 배 늘어나고 주파수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공급은 기존 사업자가 담당하려고 하는 게 적당한지, 효율적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제4통신 진출을 신중하게 보라는 통신3사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더 개척할 시장이 없고 개선할 서비스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자료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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