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사진_정병국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병국 국회의원은 보수의 통합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원칙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모습에서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고, 패거리 패권정치를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청년 정치인의 양성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모습에서 역시 ‘정병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천을 위해 권력자에게 줄을 서지 않고 당원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정당’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정병국 의원은 그 변화가 근본적으로 정당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블록체인정당’이 정치에 적용되어 당원이,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기대해본다.

보수통합에 대한 견해

보수통합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원칙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초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고, 정치 문화 중에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패거리 패권정치다. 패권정치의 폐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패권정치를 하고 있다. 보수통합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개혁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면서 패거리 정치를 배격할 수 있는 정당 구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한다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 보수가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명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산술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 대 당 통합을 한다고 해도 국회 과반석을 넘지 않는다. 과반석이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원내교섭단체 2개가 함께 견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민이 개혁 없는 통합에 대해 동의를 하겠는가? 결론적으로 그런 통합은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는 모양새가 되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남・원・정’이라 불리며 원조 소장 개혁파로 활동을 해 왔는데, 예전과 달라진 정치 모습은

정치에 입문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보려 노력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본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패거리 패권정치를 바꾸지 못했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충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공천이 오히려 패거리 패권을 만드는 수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고, 그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도록 경험담을 통해 그 사람들을 교육해 주고 지원하는 일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다. 먼저 청년정치학교를 통해 인원 충원 구조를 만들고, 돈이 없어도 사무실이 없어도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 한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블록체인 정당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국회 첫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rence)’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는 정병국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국회의원 중에서 블록체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주도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나선 것이고, 지난 국회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체인 ‘GBPC(Global Blockchain Policy Council)’를 결성했다. 또 국내에서도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정부의 소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얼마 전에 정부의 실무책임자들, 현업에 있는 사람들, 학계, 입법조사관들, 은행관계자들 등 약 40여 명이 모여 비공개로 난상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토의를 통해 아젠다(Agenda)를 만들고, 아젠다별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생각을 좁혀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업체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경직된 마인드 때문에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막고 보자는 생각이 문제다. 그런 마인드에서 지난 9월 전세계적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공개적으로 ICO를 금지시켰다. 저는 금지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ICO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해제가 어렵다면 제주도에만 적용하는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그 곳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된 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 된다. 영국과 스위스가 그렇게 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협의체를 통해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제주도가 결정한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에 대한 의견은

잘했다고 본다.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은 세계적인 추세다.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에선 대규모 영리병원을 지어 세계 각국의 환자를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한국의료산업과 의료 인력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쟁국들이 투자개방형 의료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고 있다.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제주도만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의료 영업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의 영역을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시도를 하면 된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사진_정병국 의원실)

정병국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블록체인 정당이란

디지털 정당을 만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 원인은 당원이 입당원서를 제출하면 중앙당 서버로 들어가 잠을 잔다. 당에서 선거가 있다면 오픈해서 활용한다. 그렇다면 당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5개 정당이고 각 당의 당원 수 총합이 640만 명이라고 한다. 640만 명이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몇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당론이라고 각 당마다 결정을 하지만 결국은 당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논의를 하고 의총을 통해 추인을 하는 정도가 전부다. 결국 약 400명 정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앙집권화 체제다. 블록체인 기술의 요체는 중앙 집적화 되는 것을 분산화 시키는 것이다. 정치도 중앙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화 시키고, 당원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새롭게 당협위원장에 취임하는 사람도 비용이 드는 사무실이 필요 없게 된다. 핸드폰 하나만 들고 현장을 뛰는 노마드(Nomad)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 대표의 권한은 축소되고 당론을 당원들에게 물어 당의 모든 의사결정은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천도 당원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줄 서는 정치가 아닌 당원들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시스템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당을 혁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블록체인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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