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지향과 적폐 청산의 모순
상태바
포용국가 지향과 적폐 청산의 모순
  • 강현섭 기자
  • 승인 2018.11.0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였다. 2019년 예산안은 총 470조 5000억 원으로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규모이다. 경제성장이 10% 정도 늘어야만 감내할 수 있는 예산 규모이지만 시정연설의 골자는 ① 경제적으로 경제성장이 2%대 저성장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해야 하며, ② 안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적 같은 기회를 놓쳐선 안 될 뿐만 아니라, ③ 사회적으로 포용국가를 이루되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권력적폐 넘어 생활적폐 청산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하며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包容)이라는 말은 자기와 다른 남을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용(寬容)이나 민주주의의 가치가 된 톨레랑스(tolerance)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타인과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절대적 요소인 자유 개념에서 피부색, 신체, 종교, 사상, 성별 및 경제력 등 여러 차이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족에게도 역사적으로는 조선 말기, 영조와 정조가 4색 당파의 당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였고 당파 간의 정치 세력에 균형을 꾀하던 탕평책(蕩平策)도 이 같은 포용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積弊)청산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직위에 과거 운동권 출신과 캠프 사람들로 채웠다. 더하여 권력적폐 청산을 통해 이전 대통령과 정권을 지탱해 온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냈으며 사법부 내의 적폐를 수술대에 올려 판사들과 논쟁을 진행하고 있다.

당장은 명쾌하고 시원한지 모른다.

그러나 신 냉전이 전개되는 국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에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변하고 국내적으로는 적폐의 대상이 된 국민들이 적폐청산에 대항하여 계속 현 정권의 잘못과 허물을 부각시키며 개인 언론의 활발한 전개가 대한민국의 국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지보다는 신랄한 비판과 함께 과거 촛불시위에서와 같은 태극기 집회가 매주 계속되며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덕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적폐청산이 현실적으로 국민 모두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며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사회로의 가치지향과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면 “포용국가”와 “포용적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허상이 되고 정치적 실망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용정치”와 “배려정치”를 기대를 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