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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계장관회의서 동북아 주변정세에 대해 논의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난 7월 19일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UN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의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정세,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하여 안보관련 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청와대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어떤 대결국면을 조장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안보리 결의 이후의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입체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 상황을 관리하는데, “단기적인 당면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관련국들 사이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관련 부처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어느 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우리로서는 우리가 처한 입장에 비추어 유의해야 할 부분임을 상기시켰다.
건설교통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최근 홍수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막대한 피해 원인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규모 댐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댐건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었다. 효율적인 댐정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친 결과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댐건설 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 댐건설은 가능한 지양하고 유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댐을 건설할 예정이다. 기존댐을 재평가한 뒤 댐간의 연계운영 강화 또는 유휴(遊休) 농업용댐 전용,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신규댐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댐을 건설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관련 당사자와 유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과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댐정책 방향을 고려해 연말까지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는 7월 18일 “시장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에 앞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장과 사회의 균형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정책 1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성장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으로 분배도 개선됐던 경로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을 배려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을 위해 그는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므로 기업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미진하다는 세계은행(WB) 평가와 관련해 그 이유를 “경제부처 위주로 추진돼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비경제 부처나 민간과도 실상에 대해 터놓고 대화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의 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안정성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노사관계 입법 및 비정규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이나 실업과 관련된 여러 시혜적 제도들을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일을 보다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유인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안전망 중 보육,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 복지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감으로써 가사에 들어갈 노동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적 복지분야에 대해 집중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개방·국제화와 관련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의 전략 과제”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을 늘리고 파이를 늘리는 데 개방·국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경제에 주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미 FTA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총론에서 한걸음 나아가 법적·제도적 장치들까지 함께 제시를 하면서 추진의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태풍 애위니아에 의한 침수지역 발생에 이어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됨에 따라 수인성전염병를 비롯한 각종 질병 예방홍보와 살충·살균소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구요원은 수해복구시 장화,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작업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고 상처난 피부는 소독 후 피부연고제로 치료한다.
전염병관리요원은 수해 발생시 단계별(침수상황 및 수해 후 상황) 조치에 따라 재래식 화장실, 쓰레기 매립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살충·살균소독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음식물이 쉽게 변질되고 침수에 의한 음용수의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음식물매개전염병을 예방토록 당부했다.
침수지역에서는 음식물이 쉽게 변질되므로 실온에 보관된 음식물은 가급적 조리 후 3~4시간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침수된 각종 식기류는 반드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류) 등으로 살균소독 하여 사용한다. 침수지역에서는 안전한 급수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끊인 물을 마시거나 상품화된 생수를 사용토록 하고, 간이상수도의 염소농도는 0.4ppm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통일부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지난 7월 20일 “압박과 제재만을 통해 이 문제(북한 미사일 발사)를 풀려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며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쌀·비료 지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국제사회와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태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조급하게 해결하려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변화를 만들어가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의 방한 보도와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유엔 결의안에) 일반적 상거래는 포함돼 있지 않고 어디를 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중단하라는 얘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조치에는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기술 및 재정적 자원 이전의 금지를 요청하는 걸로 돼 있다”며 “우리는 이미 5개의 관련 협약에 가입돼 있고 2004년부터 관련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가동해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충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헌장 7장 군사적 조치 가능성이 빠졌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관련 조항들도 완화됐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필요하다”면서 “선제공격론이나 이런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인지, 결국 우리한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군사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결의안 밖에 있는 쌀과 비료의 추가 지원을 유보한 것은 북한에 여러 차례 강력하게 전달했고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개의치 않고 미사일을 발사해 필요했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압박과 제재만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금강산 문제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7월 19일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통보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봉이 빠른 시간에 재개되기 위해선 대북 지원의 재개가 필요한 만큼 현재 상황의 호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업자원부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요금을 더 지불하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활용하는 ‘그린프라이싱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또 승용차 요일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과 가로등을 부분 소등하는 에너지절약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자원부 이원걸 제 2차관 주재로 ‘고유가대책기획단’ 회의를 갖고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국내 소비동향 등을 점검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오는 9월까지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처의 점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또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민간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과 가로등을 부분 소등키로 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외부조명 사용 자제, 편의점 및 상점내부의 과다조명 자제 등을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율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치를 정한 뒤 정부와 협약을 맺는 자율적 에너지절약 협약 참여업체를 지난해 1,288개 업체에서 올해 1,303개 업체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08년까지 전동기 효율을 5% 향상시키고, 고효율전동기 보급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비용은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 수준인 1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린 프라이싱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그린프라이싱 제도란 이 제도를 수용하는 소비자에 한해 에너지 사용요금을 더 지불하고, 여기서 나온 재원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개발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900평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 총 건설비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부터 그린프라이싱 제도를 시행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미래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사회가 공학교육의 일대혁신을 추진한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는 교육부와 산자부가 공동 주최한 ‘산학협력 활성화와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워크숍’에서 산업계 현장수요와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우리 공학교육을 바꾸기 위해 교육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대적인 공학교육혁신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은 ‘일류대학 따라하기’로 인한 특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과 이론 위주의 경직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공대학장협의회는 이번 공학교육혁신 작업에 동참키로 한 전국의 70여개 공과대학들과 함께 대학별 특성과 지역별 산업 여건을 반영한 연구·교육체제 구축,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인구조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공학교육혁신포럼’에서 마련 중인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학교육혁신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교육부와 산자부는 지난 5월1일 ‘대학혁신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공과대학 유형별 차별화된 발전 모델 제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의 개편,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연구 및 교육제도 개선 등 공학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산학협력의 큰 방향을 대학별로 특성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하는데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 및 대학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와 교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관련 업계에서 적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50%는 아내에게 상속된다. 지금까지 자녀가 2명이면 자녀들과 배우자 간 상속재산 분할 비율이 1:1:1.5로 적용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가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42.9%, 3인인 경우에는 33.3%, 4인인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아내가 상속받은 뒤 나머지 절반을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토록 돼 있다. 즉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는 항상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관련된 여성 배우자의 지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인 남편이 갖는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우선 50%를 차지한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시안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동시에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안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