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의원 선거서 보수의 자민당ㆍ공명당 압승
(시사매거진 이성관 기자) 대한민국이 국제적 ‘스트롱맨들’에게 압박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어제(22일) 열린 일본 중의원 선거 투개표에서 자민당과·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이로써 연립 여당은 단독으로 모든 법 개정에 승인할 수 있게 되었고, 역시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다.
23일 일본 NHK 집계 결과 이날 오전 5시 20분까지 연립여당은 자민당 283석, 공명당 29석 등 312석을 확보했다. 아직 투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5석의 향배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어섰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국제법에 따라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으나, 방어만을 위한 자위대를 설치하고 그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바 없기 때문에 전쟁가능국가로의 회귀를 열망해 왔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전쟁가능국가로의 회귀’를 주장해 온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이 개헌발의를 할 수 있는 310석 이상의 의석을 얻으면서, 이러한 열망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스트롱맨들 사이에서 군사적, 경제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이 지도자들의 임기가 다년간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지위가 추락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역사상 한 번도 이 구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바로 전 정권 내내 아베는 일본의 총리였다. 북한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모든 상황은 구한말을 비롯한 역사 속에서 늘 겪어온 문제이다. 강대국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미아로 전락해 버리기도 하고 또 전체의 균형을 움직이는 추 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균형추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언제나 우리 자체의 힘이 강했을 때 였다. 현재 우리는 경제 규모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세계적 수준이다.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리적 대응전략을 찾는다면, 오히려 국제사회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다만,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상황은 문재인정부 외교부의 실력을 가늠해볼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