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의원 선거서 보수의 자민당ㆍ공명당 압승

 

(시사매거진 이성관 기자) 대한민국이 국제적 ‘스트롱맨들’에게 압박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어제(22일) 열린 일본 중의원 선거 투개표에서 자민당과·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이로써 연립 여당은 단독으로 모든 법 개정에 승인할 수 있게 되었고, 역시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다.

 

23일 일본 NHK 집계 결과 이날 오전 5시 20분까지 연립여당은 자민당 283석, 공명당 29석 등 312석을 확보했다. 아직 투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5석의 향배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어섰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국제법에 따라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으나, 방어만을 위한 자위대를 설치하고 그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바 없기 때문에 전쟁가능국가로의 회귀를 열망해 왔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전쟁가능국가로의 회귀’를 주장해 온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이 개헌발의를 할 수 있는 310석 이상의 의석을 얻으면서, 이러한 열망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대통령의 회담(사진-뉴시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스트롱맨들 사이에서 군사적, 경제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이 지도자들의 임기가 다년간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지위가 추락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역사상 한 번도 이 구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바로 전 정권 내내 아베는 일본의 총리였다. 북한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모든 상황은 구한말을 비롯한 역사 속에서 늘 겪어온 문제이다. 강대국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미아로 전락해 버리기도 하고 또 전체의 균형을 움직이는 추 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균형추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언제나 우리 자체의 힘이 강했을 때 였다. 현재 우리는 경제 규모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세계적 수준이다.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리적 대응전략을 찾는다면, 오히려 국제사회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다만,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등(사진-뉴시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상황은 문재인정부 외교부의 실력을 가늠해볼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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