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시 ‘공유도시’ 선언 이후, 5년 만에 국제 공유도시 연합체 결성 성과

▲ 서울시청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 및 뉴욕, 토론토,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등 5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 공유도시 연합(Sharing cities allience)이 출범과 함께 지식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 도시 간 경험 공유, 국제 세미나 개최 등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 출범은 2012년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공유도시’를 선언한 뒤 이에 영감을 받은 암스테르담 공유단체 SHARENL(셰어엔엘) 이 2013년에 설립되면서 추진되었다.

이번 출범은 2016년 5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1차 공유경제 라운드 테이블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시는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여 공유도시 연합 출범에 합의했다.

공유도시 연합 출범식에서는 지속가능한 공유도시 발전을 위해 6가지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도시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소득 창출 확대 ▲공정한 보상과 노동자 권익 보장 ▲공공·안전·보안 표준 시행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 감소 ▲공정한 접근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출범식과 더불어, 뉴욕시가 주최하는 ‘2017년 공유도시 콘퍼런스’에도 참여하여 서울시의 공유정책을 적극 알렸다. 이 콘퍼런스는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등 다국적 기업화된 공유기업들이 저임금 직종만을 양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유경제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콘퍼런스에 참여한 22개 도시 대표들은 공유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공유정책에 관심을 보였으며, 콘퍼런스 이후 서울 방문을 희망했다.

이 콘퍼런스에서는 공유경제로 인해 파생된 ① 자료 공유와 정책 입안, ② 근로자 보호와 복지, ③ 소비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등 3가지 주제로 피터 반 드 글린드(Piter van de glind)와 하먼 반 스프랭(Harmen van sprang) Share NL 공동대표와 에이프릴 린(April Rinne) 공유경제 전문가 등이 발제하고 각국의 사례를 가지고 논의했다.

국제 공유도시 연합 출범식 및 콘퍼런스에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는 마채숙 사회혁신담당관은 “서울시가 공유정책 선두주자로서 서울시의 공유정책을 세계 유수 도시에 알릴 뿐만 아니라, 국제 공유도시 회원사로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타도시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 및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공유경제가 서울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차난, 환경 오염 같은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유경제'를 지난 2012년부터 선제적으로 정책에 도입, 지금까지 91개 스타트업 기업과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시 공유 기업인 ‘쏘카(Socar)’는 지원 3년 만에 사업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했고 6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내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밖에도 주택가 나눔카(17개구), 공구 대여소(24개구), 아이옷 공유(20개구), 한지붕 세대 공감(10개구), 학교내 공유사업(10개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유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공유정책은 세계에서도 주목,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나 LA타임즈(LA Times), 가디언(The guardian) 등 해외 주요 언론에 소개됐다. 작년 3월 가디언지는 서울을 '전세계 지속 가능한 도시 베스트 7'으로 소개했고, 지난 11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수여하는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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