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8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가하지 않는 대신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현재의 리모델링 방식이 건물의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건축자재를 철거해 사실상 재건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재건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국토부 방침의 배경에는 수직증축으로 늘어난 주택을 일반분양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방 등 거주자들의 수요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있도록 유도하고 각 항목별 공사비와 공법 등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자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외부에 건축자재를 덧대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전에 제작한 구조물을 부착하면 원가 절감에 따라 공사비도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러한 국토부의 의도가 현실화 될 경우 서울 강남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은 3.3㎡당 320만~390만 원에 달해 재건축(380만~400만 원선)과 맞먹을 만큼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돕기 위해 선진국에서 쓰는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 절감 방법을 제시하려는 취지”라며 “수직증축을 요구하는 거주자들도 불편한 곳이 한정돼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을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거나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맞춤형 리모델링 공법에 대해 건설업계와 주민들은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와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들은 주택경기 침체로 리모델링 비용 만큼 집값이 올라 거래가 쉽지 않은데다 리모델링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주민들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준비 중인 한 건설사 관계에 따르면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구조가 뒤떨어진 2베이 위주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3베이나 4베이로 측면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탈락되는 옆 가구를 위로 올리는 수직증축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해 일부만 리모델링하더라도 큰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발여론 탓에 공은 다시 국토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내년초에 제시될 최종 가이드라인이 현재의 논란을 얼마나 불식시켜 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