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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맞춰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규정 두 곳(제36조, 제62조제2항)을 고치는 안이다. 이 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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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개념이 들어가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유해성 심의·시정명령의 근거가 생긴다. 법안은 현행법이 전통적 매체 중심이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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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다.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재외공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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