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법안은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제안이유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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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필요한 경우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현행법에 매각 근거 규정이 없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나 시설 종사자의 상담·지도와 준자립 거주 체험이 포함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해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은 3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한다. 표준계약서와 위탁계약서에는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명확히 적도록 한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국가시험 합격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달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5일 발의했고 국방위원회 소관이다.
개정안은 곶자왈을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두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보호지역 지정과 보호 조치만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맞춰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규정 두 곳(제36조, 제62조제2항)을 고치는 안이다. 이 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물검역에서 폐기·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법안은 멸종위기종이 유실되거나 소각되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된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일부 특례도 유지하거나 일부 중견기업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맞춰 주민소환법의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제38조를 정비하는 법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규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담금의 근거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가 새로 들어간다.
개정안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기업이 사용료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개념이 들어가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유해성 심의·시정명령의 근거가 생긴다. 법안은 현행법이 전통적 매체 중심이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026년 11월 6일 본회의에서 투표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됐다. 법안은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권·공소권 오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한해 인터넷 서신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2023년 10월 폐지 이후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에 제약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다.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재외공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장관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 예방·치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법안은 군 내 불법도박이 늘고 있으나 교육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 최종 인가·승인 권한을 가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역할이 나뉘고, 전력시장 감독을 맡을 한국전력감독원도 새로 생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박지혜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5일 발의한 개정안은 수용자 보관금의 보유 한도와 일정 기간 누적 입금 한도를 정할 근거를 마련한다. 한도를 넘거나 통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금전 전달은 제한할 수 있게 한다.
개정안은 대토보상 대상을 토지에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넓히고,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한다. 제22대 국회에서 2026년 11월 5일 발의됐다.
법안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가 섞인 항공유를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미달분은 유예하고 초과분은 이월하는 조정제도와 등록 면제 특례도 담았다.
개정안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린다. 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도 등록 취소·무효 사유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술이나 약물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해당 여객을 내리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