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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반, 초라한 경제 성적표…행동으로 경제 살려야
"방향은 분명히 잡았는데 해결의 강도와 깊이가 아직 미흡하다" 지난 25일로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았다. 지난 2년 반, 참여정부는 기존질서를 해체하면서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체질 개선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서 분열과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전반기 '공과(功過)'의 저울추를 '과'쪽으로 현격하게 기울게 한 주요인은 '경제'다. 경제에 드리운 '짙은 주름살'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 대한 참혹한 성적표를 낳게 했다. 이에 노대통령은 경기활성화를 비롯, 후반기 국정의 핵심기조를 각 분야에 만연된 분열 구조 극복에 두고, 이에 대한 해소와 타협·관용문화 정착에 주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청와대
지난 25일 부로 참여정부가 2년 반을 넘어서면서 반환점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부개혁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며 문제는 정치"라면서 "정치구조와 문화를 바뀌기 위해 여야 모두가 도전해봐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정치개혁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이 후반기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만만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열정을 갖고 덤빌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시대변화를 따라갈 만큼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구조, 비생산적인 우리의 문화를 정면으로 맞부딪쳐 고쳐보자"며 "대홍수가 지나가면 물길이 바뀌듯 결단을 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후반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와 관련해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니 국민들이 참을성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한 고비는 넘겼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경기활성화에 대한 줄기찬 요구가 있는데 이는 시간문제다. 힘들어도 참고 멀리 내다보고 국민들이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전략 수립 등 중장기적 위기와 계획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2년반은 총론적으로 시대흐름에 충실했는지를 놓고 평가해야 하며, 이제는 각론에 있어 선입견과 이미지로 논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최대한 지표로서 각론적 성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3일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 전후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 2년 반의 경제운영 평가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투명한 경제시스템 구축,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 세계경제와 경쟁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동북아 금융허브로 나가기 위한 금융분야 제도개혁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운영과 관련해 가장 어려웠던 분야로 '소비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소비가 지난 2년간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GDP 성장률에 약 0.8%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사관계 선진화 미흡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연, 서비스 산업 경쟁력 취약 등을 지적했다. 그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여건에 맞추어 기업이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가격과 투기지역,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행정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투기지역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수업 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고 이를 위해 2+4체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 19일 발표했다. 2+4체제는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학과)로 입학해 2년 이상의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체제이다.
새 제도는 올해를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 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 2년이상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약대 진입시점은 2011학년도가 된다. 이와 함께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성적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춰야 한다. 약학입문자격시험(PCAT)은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성격의 시험으로 PCAT의 개발 및 관리, 시험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 사항은 약대 또는 약대간 자율 연합체에서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PACT 개발을 위한 초기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새로운 학제의 조기 정착과 약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행·재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사·약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약대 학제 개편을 진료권 침해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 의료계를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8.15 민족대축전 행사가 남북 및 해외대표 8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 14일에서 8월17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북측 당국 대표단은 지난 6.15 공동행사시와 같이 김기남 조평통 부위원장 등 대남 분야 및 내각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북측 대표단은 행사기간 중 분단 이후 최초로 국립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고 국회를 방문하였다. 남과 북은 광복 60
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면서 국립현충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을 방문, 남북이 공유하는 역사를 확인하고 이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이번 행사기간 중 북측 대표단은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로 남북 화해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국립현충원 참배는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이 됨으로써 상잔의 기억으로부터 마음의 빗장을 걷어내는 진정한 화해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8.15를 즈음하여 남북관계에 있어 의미를 지니는 사안들이 연이어 진행되어 남북관계의 괄목한 변화를 실증하였다. 지난 6.15 5주년을 계기로 정상화된 남북관계 흐름이 8.15 광복 6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계기로 한 단계 더 심화, 확대되었다. 특히 헌정사상 최초 국회방
문은 그 동안 미진했던 정치분야의 협력을 위한 물꼬가 될 것이며 이는 민간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탄력을 받아 기존의 속도와 범위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진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정부 반환점을 맞아 앞으로 정부정책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사회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집중해야 하고 대담하고 과감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복지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아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여건은 크게 개선된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발표에 우려를 나타내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노인보양보장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국회 차원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불안과 대립·갈등 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대담하고 과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장관은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철학을 APEC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부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만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룰 만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삼고초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외교통상부
한국과 미국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모든(all) 핵을 폐기시킨다'는 큰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핵무기를 포기한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히 한미 공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했다. 제4차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인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에 관한 양국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핵'이란 크게 4가지다. ▲2차 북핵 위기를 촉발시켰으나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동결'을 약속했다가 2003년 재가동한 플루토늄 핵 시설 ▲실험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불과 1, 2개월만에 군사용으로 전용함으로써 '원래부터 군사 목적이었다'는 의심을 받아 온 평북 영변의 5MW급 원자로 ▲1992년 1차 북핵 위기 발발 이전에 비축한 무기급 플루토늄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베이징(北京) 4차 6자회담 기본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내세워 핵 폐기 대상을 '모든 핵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북한이 모든 국제 규정을 잘 지키면 평화적 핵 개발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미국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9월 1일부터 '전면 본부장-팀제'를 도입해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13개 국단위 조직을 6개 본부로 통합, 상호 업무연관성이 높은 유사기능을 동일 본부장이 총괄토록 했다.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하고,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본부 명칭을 고객 지향적이고 향후 업무 지향성을 반영해 선정했다. 이에 따라 1차관보, 2실, 9국, 1단, 7관을 기능통합해 1실, 6본부, 13관으로 운영된다.
각본부별로 업무는 국토균형발전본부, 주거복지본부는 국토, 도시계획의 유기적 연계, 지역 균형개발사업 활성화와 주택, 토지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기능을 강화한다. 기반시설본부, 건설선진화 본부는 도로, 철도, 수자원 투자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중복투자 해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건설산업 육성 및 건설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또한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1직위 1직급" 원칙을 탈피하여 '탄력적 직급제'로 전환했다. 본부장은 1∼3급, 팀장은 3∼5급, 팀원은 직급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여, 능력위주의 인력운용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본부장-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8월말까지 관련법령 개정과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말까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각 본부와 팀별 업무성과를 측정해 그 결과를 향후 인사, 조직운영에 반영키로 하는 등 앞으로 성과중심의 새로운 조직체계가 가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자치부
내년부터 국립·도립 공원의 입장권을 구입한 뒤 사정이 생겨 입장하지 못하면 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또한 도립병원 입원비도 낮 12시 이전에 퇴원할 경우, '반일치' 비용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사행정규제란 정부·자치단체 산하기관, 유관
단체, 법인, 협회 등 준 공공기관이 각종 정관·내규 등의 규정으로 국민이나 기업, 회원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9월 중 각 시·도를 대상으로 시·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행정 규제를 적극 발굴, 10월 중 정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문원경 2차관은 "주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것들을 적극 발굴, 해소하기 위해 지방혁신 차원에서 접근할 방침이며, 그 결과를 향후 기관평가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각종 시설을 운영하면서 편리성을 위해 자체규정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를 많이 제정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준 공공기관의 정관, 지침 등 대외적 효력을 갖는 규정과 정관, 인사규정, 회계, 회비, 수수료, 심사·확인·검사 등 각종 위탁업무 운영규정 등이다. 유형별로는 ▲주무관청의 과도한 규제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규제 ▲위탁사무와 관련된 사항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규정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