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건설분쟁 및 건설감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최근 들어 건설 분쟁, 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물론 공동수급체 구성, 추가 공사대금, 계약금액조정, 공사대금채권, 하자 등에 대해 발주처와 하도급업체는 물론 일반시민에게까지 분쟁요인을 늘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 간 분쟁이나 시공사, 조합 간 분쟁으로 분양지연, 입주지연 등 또 다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건설환경이 복잡다기한 만큼 분쟁도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법무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실 건설법무분야는 건설과 법학의 통섭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건설법무분야에 대한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국내 건설산업계의 차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2007년에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다. 유선봉 건설법무대학원 원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계에는 낙후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법무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라고 밝혔다.

건설법무대학원은 4학기제로 2년의 학업시간과 24학점을 이수하는 다소 까다로운 정규 석사과정이지만 건설관련 분쟁 및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사, 기술사, 대형건설사 법무팀장 등 전문 건설업계는 물론 국토해양부, 시청 등 관련기관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의 종사자들이 이 곳을 찾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민원의 증가로 건설현장에서 법무 관련 일은 늘어나는데 비해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법무대학원의 유망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살아있는 실무 사례중심의 교육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 선택과목인 건설분쟁관계법 총론겙◁? 건설감정, 건설클레임과 중재, 건설계약실무, 공공조달계약법, 재개발재건축, 건설재무, 건설관리, 부동산 등기, 건설재판실무 이외에도 법률전문가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입문, 토목입문, 설계와 내역관리, 시공과 감리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건설전문가가 건설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사후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학개론, 물권법, 채권법, 민사집행법 등의 교과목 등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원생들이 주축이 되는 건설분쟁포럼과 건설감정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포럼들은 대외적으로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의 위상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분야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매학기의 단기 해외연수를 통하여 원생들 상호간의 끈끈한 친목도모와 폭넓고 새로운 학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원의 장학금 혜택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재학생 전원 학비감면 장학금을 1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며 원생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을 졸업한 많은 원생들은 특히 최근 분쟁이나 송사가 많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며 건설관련법을 알아야 원청이나 발주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며 대학원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초’를 뛰어넘어 ‘최고’를 실현시키다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을 향한 열정은 어느 대학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85명의 졸업생 중 30명 이상이 학점졸업을 넘어선 자발적으로 논문졸업을 선택했다는 점은 그 열정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새롭게 선출된 총동문회장(5기 전완중)의 취임을 계기로 더욱 탄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생들과 졸업생들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외에도 끈끈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컨설팅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건설법무대학원이 자리잡기까지는 어려운 점도 많았다. 유선봉 원장은 설립 준비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대상이 없어 설립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국내 최초, 유일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탄탄한 입지에 올라섰다. 유 원장은 “저희는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질적인 성장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국내 최고 전문가의 교수초빙,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수익사업의 개발, 전문학술지 발간,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그리고 재학생 및 동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원생들의 교육 만족도의 극대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건설법무대학원의 명예와 전통을 쌓아가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신입사원이 건설법무 업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약 2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이러한 낭비적 차원의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안았던 건설법무대학원은 이제 국내 최고라는 새로운 영예를 얻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향후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국내 최고의 건설법무대학원으로서 그 입지가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