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제창,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

1960년대 후반까지 초가집이 주류를 이루던 우리네 농촌이 70년대 들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길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1970년 4월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함으로써 변화된 농촌마을의 모습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970년 4월22일] ‘새마을운동’ 제창

1970년 4월22일 한파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한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농촌을 재건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처음에는 지붕 고치기, 마을길 정비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영농기반 조성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듬해인 1971년부터 도시를 아우르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 이 운동은 생활태도 혁신과 환경개선, 소득증대를 통한 근대화를 목표로 전개된다.

1971년 전국 3만 3,267개 행정리동에 시멘트 335포대씩 균일적으로 무상 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 결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정부가 무상공급한 시멘트로 부락민들이 자체 노력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낸 경우이고, 둘째는 시멘트의 무상공급을 받았지만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정부는 반응이 있는 1만 6,600개 부락에 대하여 또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t씩을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적·선별적 방식으로 점화된 새마을사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자 도시·직장·공장에까지 확산되어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원과 우수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정부(공무원과 정부지원)라는 3자의 연합이 핵을 이루면서 추진된 국민운동이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은 민간주도가 아닌 관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았다. 제5공화국이 들어선 80년대 들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지만, 방만한 운영 등 여러 폐단이 드러나면서 새마을운동은 침체기를 맞이한다.

새마을운동은 1969년의 3선 개헌, 1971년의 대통령선거와 비상사태선포, 그리고 1972년의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본격적 전개가 유신체제와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때문에 점차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는 상황을 농민과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유신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통체계하의 농촌을 단기간 내에 현대적인 것으로 변환하도록 충격을 가했다는 점이 특기할 성과라 할 것이다.

정치적 의미가 어떠하든 새마을운동은 대통령 박정희의 철저한 조국근대화정신의 소산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뒤에서 받들어 준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새마을운동은 1998년 조선일보사와 한국갤럽이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으로 공동실시한 ‘대한민국 50년의 위업’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1997년 4월7일] 한보사태 청문회

1997년 4월7일, 한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시작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 구치소에서 청문회가 TV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첫 증인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는 비자금 조성 여부와 당진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의 정치권 로비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어 정 총회장의 아들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까지 거물급인사 41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인들은 거듭되는 추궁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4월7일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15일까지 12명의 수감증인을 대상으로 구치소에서, 18일부터 다음 달인 5월1일까지는 국회에서 진행됐다.

한보사태는 지난 1997년 1월 한국의 재계 서열 14위이던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이라는 한 기업인과 관련하여 천문학적 금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정계와 관계, 금융계의 핵심부가 서로 유착하면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행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밝혀진 부실 대출의 규모가 5조 7,000억여 원. 이에 금융계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도 없이 외압에 따라 대출을 결정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3개의 시중은행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어선 한보철강에 대한 제일은행의 편법 지원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가벼운 문책만 함으로써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조사 결과 한보철강이 금융기관 대출금 가운데 유용한 자금이 2,136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혀짐으로써 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한보 부도와 관련한 각종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한보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려 58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채택되었으며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 등 10명이 징역 5~2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와 함께 시간 속에 묻혀버렸다. 한보사태는 건국 후 최대의 금융부정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1960년 4월19일]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의 불길

4.19혁명은 1960년 4월, 학생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으로 8.18해방과 분단 이후 성립된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모순에 대한 변혁의 요구를 배경으로 발생했다.
4.19혁명의 최초 도화선은 1960년 2월28일 대구에서 불붙었다.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의 대구 유세일인 28일은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내 모든 초·중·고학생들은 당국의 지시로 등교를 강요당했다. 그것은 야당 선거 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어 3월1일 서울, 대전, 수원에서 8일 대전, 12·13일 부산, 서울에서 계속적인 학생 데모가 일어났다. 학생들의 구호도 “처음에는 구속학생 석방하라”,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지 마라”는 등이었으나, 점차 정치적인 구호로 바뀌어 “학생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뭉치자”,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자는 자유로운 조국에서 삶을 포기한 자다”라는 등의 부정선거 규탄의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3월15일 선거 당일에는 마산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벌였고, 자유당의 작태를 목격한 시민들도 선거포기선언을 한 민주당 당사 주변에 모여“협잡선거 물리치자”고 외치면서 학생 데모에 합류하였다. 경찰과 자유당의 정치폭력배들의 무자비한 제지로 많은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속출하였으며, 4월11일, 그 동안 행방불명이 된 마산상고생 김주열이 눈에 최류탄이 박힌 채 무참하게 살해된 시체로 바다에서 발견되자 전국의 학생들과 국민들의 흥분은 극에 달하였다. 18일 고대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질서 정연한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종로 4가에서 50~60명의 괴한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심은 완전히 정부로부터 돌아서고 말았다.

19일 수천 명의 학생, 시민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여 ‘이승만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시위대가 경무대로 몰려가자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무차별 발포해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흥분한 시위 군중은 경찰 지프차를 빼앗아 불사르고, 경찰서와 파출소를 공격했다. 독재타도를 부르짖는 시위는 부산, 광주, 인천, 청주 등 전국에서 이어졌다. 당황한 정부는 오후 5시부터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갑차를 동원해 무차별진압을 감행했다. 밤 10시쯤 계엄군이 진주하면서 시위는 수그러들지만 이날 시위로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전국에서 6,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4월25일 학생들이 흘린 피에 보답하라며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다시 시위가 거세졌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을 발표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하면서 혼란한 시국이 가라앉았다. 같은 해 6월15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29일 민의원·참의원선거가 실시돼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의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4.19혁명의 민주이념은 그 후의 정권담당세력의 무능과 경제,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미완의 상태로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각성과 교훈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다.

[1995년 4월22일] 르완다 난민 학살 사건

르완다는 중앙아프라카에 위치한 국가로 1899년 부룬디와 병합으로 독일식민지가 되었으나 1918년 1차 대전이후 베르사이유 협정에 의거하여 벨기에가 독일의 식민지였던 르완다와 부룬디를 접수하였다. 르완다를 점령한 벨기에는 키가 큰 소수의 투치족을 내세워 키가 작은 다수의 후투족을 통치하도록 하는 부족별 분리식민지정책을 실시하였다.

1946년 유엔신탁통치를 거쳐 1959년 부룬디와 분리되고 1962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르완다는 독립 후에도 투치족이 후투족을 통치하는 구조가 지속되자 후투족이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증폭되었다. 결국 1973년 후투족이 쿠테타로 집권하였고 1990년 투치족은 르완다애국전선(RPF)을 조직, 정부군과 전투를 개시했다. 1993년에는 평화협정 체결로 양부족이 참여하는 잠정정부가 성립되었으나, 1994년 다수종족 후투족 출신의 하비라니마냐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숨지면서 다시 내전이 격화되었다. 후투족은 이 사고가 소수종족인 투치족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투치족을 무차별 학살하였고, 이 종족대학살 과정에서 약 80만 명의 투치족과 중립적인 후투족이 학살되었다.

1994년에는 종족간 내전이 발생해 100만 명 이상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1995년 4월22일, 르완다 남서부 키베호 난민수용소에서 정부군이 후투족 난민들에게 자동화기와 박격포 등으로 무차별 공격을 자행했다.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000여 명이 학살됐다. 투치족 중심의 르완다 정부군은 일주일 전부터 이 후투족 난민수용소를 감시해 오다 이처럼 무자비한 살상을 저질렀다. 정부군은 난민들이 갑자기 정부군 쪽으로 몰려와 총을 발사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르완다 학살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전범재판소인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가 1994년 11월 설치되어 1995년 12월 8명을 기소했다. 르완다 정부는 1994년 내전 당시의 학살사건과 관련, 후투족 다수 포함해 9만 명을 검거했고, 1996년 말부터 중범 2,000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개시하였다. 또한 유엔의 도움으로 1996년과 1997년 초 후투족 난민 130만 명이 르완다로 다시 돌아왔고 상당량의 국제원조가 뒤를 이었다.
르완다는 1990년 6월부터 본격화된 내전으로 150만 명 이상이 학살되고 국민 814만여 명 가운데 240만여 명이 난민이 돼 주변국을 배회했다. 이들은 후투 난민들이 투치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 이웃 탄자니아, 부룬디, 우간다, 자이레(현재의 콩고민주공화국)로 피난하였다.
1997년 자이르에서 귀환하던 르완다 난민 20만여 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대규모의 학살이 계속되다 2000년이 돼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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