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2개 품목이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또 16개 성수품은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7배 확대키로 했다.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보증 등 총 21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며 다양한 나눔문화 행사도 개최된다.

정부는 11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 대책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대책기간(1.12~2.1) 중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22개 특별점검품목은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명태,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개인서비스 6개이다.  16개 성수품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7배 확대 공급키로 했다.

특히 최근 작황부진으로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채소류와 과실류 등 농수산물의 계약재배물량과 비출물량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농협도축장 등을 통해 명절 전 집중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국 2502곳에서 설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특판행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책기간 중 정부는 부처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전부처 장·차관의 민생현장 방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 재정자금 4000억원 지원·체불임금 해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 전후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 등 총 2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재정자금을 4, 000억 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설 전후 총 8.4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2.8조 원, 기술보증기금은 1.3조 원 규모 신용보증을 1~2월 중 지원한다.

여기에 설 명절 서민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7,300억 원을 보증하며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사업·생계자금 추가 800억 원이 지원된다.

자금조달 등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환급금은 명절 인 다음달 1일까지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며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공급업체, 음식업체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도급 대금의 조기지급을 통해 중소기업자금 애로를 덜 계획이다.

소외계층에 생필품 지원·교통특별대책 운영
명절기간 나눔문화 확산에도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공공기업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이 강화되며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제품은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증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의류, 신발 등 5,000여 점을 기증할 예정이다.

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도 따듯한 설을 지낼 수 있도록 등류, 설탕과 같은 생필품을 무상지원하고 설 기간에도 대체 급식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연휴기간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대중교통 증편 등 교통특별대책이 운영된다.

사람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기간 중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도 총력 대응키로 했다. 명절을 전후해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차량소독을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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